[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스마트팜, 수직 농업 등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제13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팜과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간,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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