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13일 ‘악취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복합악취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 장소가 기존 ‘부지경계선’ 에서 ‘부지경계선 바깥’으로 보다 명확화 된다. 두 개 이상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의 대상 배출원 외 주변영향 배제를 위한 문구도 추가됐다.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그것ㄱ이다. 특히 시료 채취 대상 사업장 주변에 다른 냄새 발생원이 있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변 지역(인근 악취발생원 포함)의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부지경계선 바깥’ 중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을 시료채취지점으로 선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18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법부가 현행 양돈장 냄새 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한한돈협회 제주협의회(이하 제주한돈협회)에 따르면 원고를 포함한 제주 악취관리지역내 5개 양돈농가가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시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2022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제주지방법원, 2022년 9월27일)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광주고등법원, 2024년 1월20일)에서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 5월30일 대법원으로 부터 원심 유지 판결(심리불속행기각)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은 당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 배경에 대해 제주시가 냄새 측정시 근거한 ‘ 악취공정시험기준’ 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의 돈사와 인접한 다른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냄새가 혼합,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만 아니라 부지경계선 1곳에서 1차례 이뤄진 시료 채취 검사 결과만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법부가 현행 양돈장 냄새 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한한돈협회 제주협의회(이하 제주한돈협회)에 따르면 원고를 포함한 제주 악취관리지역내 3개 양돈농가가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시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2022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제주지방법원, 2022년 9월27일)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광주고등법원, 2024년 1월20일)에서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 5월30일 대법원으로 부터 원심 유지 판결(심리불속행기각)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은 당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 배경에 대해 제주시가 냄새 측정시 근거한 ‘ 악취공정시험기준’ 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의 돈사와 인접한 다른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냄새가 혼합,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만 아니라 부지경계선 1곳에서 1차례 이뤄진 시료 채취 검사 결과만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이 각종 환경문제와 질병 등 급변 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양돈농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4 양돈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소재 ICC 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양돈 세미나에는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원 및 후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동물 약품, 축산 환경, 사양 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하며 양돈산업이 당면한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환경 문제, 질병 예방, 기술 혁신 등 양돈업계의 핵심 도전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축산 환경 관리에 있어서는 사회 요구와 관련 법규의 준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식품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약품비 분석, 축산물 PLS 제도(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의 이해, 항생제 내성 관리 등 동물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교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4부처 1기관 관련 현안…경영안정 포함 전향적 정부 대책 유도할 대안도 제시 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대국회 활동을 대폭 강화해 온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국감을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현안 및 비현실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고 개선할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돈법 제정과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등을 포함해 4개 부처, 1개 기관에 해당하는 12개 사안을 정리, 국회에 건의했다. ■ 전 축종 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한돈협회는 한우농가와 마찬가지로 한돈과 낙농, 양계 등 타축종 농가들에 대해서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국감에서 정부 입장을 이끌어 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돈농가의 경우 높아진 생산비를 밑도는 돼지가격이 장기화, 적자 누적으로 인해 경영 한계에 도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이후 돼지가격 하락기에 진입하는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한돈, 낙농, 양계 등 한우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 지원된 사료구매자금의 1년 유예시 필요한 예산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남은 음식물 사료(잔반사료)의 돼지급여가 8일 부터 다시 허용됐다. ASF 발생과 함께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가 금지됐던 지난 2019년 9월 이후 5년여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출-이송-가공(사료화)-급여 등 4단계로 구분된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 에 따른 경우 남은 음식물 사료의 양돈장 반입(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8일 관련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해제를 신청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처리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 이상이 없는 농가부터 선별적으로 반입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승인(신고)된 처리시설에서 생산되고, ‘사료관리법’ 보다 강화된 열처리 조건으로 가공된 남은 음식물 사료에 한해 양돈장 반입과 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절차대로 라면 실질적인 남은 음식물 사료급여는 내년 1월 정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반면 재래식(가마솥) 형태의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나, 자가 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중간 수집·운반업체의 남은 음식물은 이전 처럼 양돈장내로 반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비료 원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입장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농진청은 가축 폐사체를 비료 원료로 재활용 하기 위해 비료공정 규격 개정이 필요하다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 했다. /본지 3697호(9월20일자) 8면 참조 질소, 인산, 칼리 등 제조 투입 원료별 주성분의 편차로 균일한 성분 보증이 불가, 비료 원료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비료공정 규격상 이미 부산물 비료원료로 지정돼 있는 잔반(음식물류 폐기물)과 비교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환경대책위원장)은 "잔반의 성분보증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성분 보증 때문에 가축폐사체가 (비료 원료로) 안된다는 농진청의 설명을 누가 납득하 겠느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축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물 비료원료로 ‘남은 음식물 건조분말’의 추가를 주도하는 등 잔반 사용을 권장해 온 듯한 농진청의 행보는 이번 논란을 더하고 있다. 반면 농진청은 가축 폐사체의 비료 원료 사용에 대해서는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양돈장의 ‘강화된 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연간 수십억’ 부담 기업농장 매각 추진 기후‧스마트팜 ↑…전기사용 지속 증가 양돈계열화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최근 일부 직영 양돈장의 매각 방안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 실제 매각으로 이어질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들 양돈장의 전기료 부담이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냉방기 풀가동…전기료 ‘역대급’ ‘앞으로 전기료 때문이라도 돼지를 못 키울 수 있다’는 양돈 현장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물론 A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일반 양돈농가들과 다르다.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의 기업이 소유한 가축 사육시설의 경우 ‘농사용’ 전기를 사용치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부터 A사 직영 양돈장에서는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반 양돈농가들 역시 고생산비, 저수익 기조의 고착화 추세 속에서 늘어만 가는 전기료로 인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A사 못지 않다. 경기도 안성의 한 양돈농가는 “전력 사용량은 동일하지만 전기료가 계속 오르며 올해 납부한 금액이 4년전의 두배는 되는 것 같다”며 “전기료가 더 오르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비현실적인 환경 규제 개선을 위한 양돈업계의 전방위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제주한돈협회)는 지난 9월24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과 ‘도민과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양돈산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환경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 문대림 의원실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한돈협회는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로 이원화 돼 있는 축산 냄새 관련 법령 적용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했다. 규제의 필요성이 더 낮은 ‘미신고 대상 시설’ 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규제가 이뤄지거나, 같은 냄새 관련 사안이라고 해도 유독 축산시설에 대해서만 강력한 법 적용이 이뤄지는 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법체계의 정합성, 법익의 균형성, 형평성 등에 배치되는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 지역의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일원화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한돈협회는 상위법을 넘어서는 가축분뇨 조례를 통해 단순한 돼지 사육시설 관리 기준 위반만으로도 사용중지 명령에 이어 허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 9월 한달 돼지가격으로는 역대 최고치가 경신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가격(제주, 등외제외)은 지난 9월 지육 kg당 평균 6천98원을 기록하며 올들어 가장 높았다. 이는 전월 대비 10%(kg당 554원), 전년 동월 대비 6.9%(kg당 393원)이 상승한 것으로 9월 평균 돼지가격(탕박 기준)이 6천원대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사이에서는 절기를 무시한 폭염으로 인해 돼지 출하량과 함께 출하 체중까지 감소, 도매시장에서 체감하는 공급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게 9월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출하된 돼지는 143만709두로 전년동월 대비 2.4% 감소하는 등 최근 5년간 9월 한달 물량으로는 가장 적었다. 여기에 9월28일부터 시작된 징검다리 연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이 올해 최고의 히트상품 ‘캔돈(CANDON)’의 인기를 이어간다. 도드람양돈농협은 캔돈 삼겹살에 이어, 특수부위인 ‘캔돈 항정살’과 ‘캔돈 등심덧살’ 2종을 진난 1일 신규 출시했다. 이에따라 캠핑과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맛을 즐기는 미식가들은 캔돈 선택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다. 화이트 패키지의 캔돈 항정살은 10mm 두께로 300g 용량이 한입 크기로 잘라져 먹기 좋게 담겨 있으며, 레드 패키지의 캔돈 등심덧살 역시 동일한 크기로 포장되어 캠핑이나 바비큐 등 야외활동에서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캔돈 신제품 2종은 도드람 네이버 브랜드스토어를 통해 우선 판매한다.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혁신을 통해 더욱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올해는 추석 명절 전후 지금까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양돈시장이 형성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가격(제주, 등외 제외)은 8월 중순 이후 한달 가까이 지육 kg당 5천원 후반~6천원 초반을 넘나드는 강세를 이어왔다. 더구나 예년과 달리 추석 명절 연휴(9월14~18일)을 사이에 두고도 높은 돼지가격이 유지됐다. 오히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9월9~13일) 돼지가격이 지육kg 6천274원으로 전주(9월2~9월6일)의 6천79원 보다 무려 195원이 오르기도 했다. 육가공업계의 작업이 명절 1주일 전에는 대부분 마감, 이후 돼지가격이 하락해 온 이전까지 추세가 올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던 양돈업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러한 이상기류는 추석 직후에도 감지됐다. 통상 명절 직후에는 소비가 감소, 돼지가격이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 주간인 지난 9월19일과 20일에 이어 25일에도 6천원대의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올해와 같은 양돈시장 이상 기류의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추석 명절 이전의 경우 삼겹살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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