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대표 김태환)와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최승철), 본지가 공동 주최하고 나눔축산운동본부가 후원한 ‘축산업 생산기반 강화 대책 심포지엄’<사진>이 지난달 26일 농협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300여명이 참석한 심포지엄에선 농협의 ‘젊은이가 찾아오는 희망찬 축산’사업과 연계한 후계농 육성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예정시간을 훌쩍 넘긴 심포지엄에는 100여명이 끝까지 남아 열기를 더했다. 심포지엄 주요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정 리 : 이동일·김수형          

■사 진 : 김길호

정책발표  : 혁신도시 이주로 부각되는 냄새민원 대응방안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원에 막혀 무산 속출
규모화·광역화 통해 가동률 높일 필요 있어

농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

축산업은 과거 20년 동안 연평균 7% 가까운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축산인들의 노력이 밑바탕이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국가가 성장하며 자연스레 육류소비가 늘어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축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까. 지금이야말로 생산기반을 재정비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시설 현대화는 물론 시설이 낙후된 곳을 정상궤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축산업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면 축산분뇨 문제가 갑자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축산분뇨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혁신도시다.
서울에 있을 때는 냄새에 대해 잘 모르다가 혁신도시로 반강제로 이주하다보니 냄새를 맡게 되고 갑자기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치한 세종시에도 큰 양돈단지가 있으며, 김천ㆍ나주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는 냄새 저감을 위해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과제로 남았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축산분야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동분뇨자원화 사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묻는다.
축산분야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축산현장에서 나온 하수를 정화방류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에서 할 수 없어 정부에서 600억원을 지원해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분뇨자원화사업은 분뇨를 퇴비, 액비, 에너지화로 수익을 내서 리사이클링 하는 것을 목표로 26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자체가 지역 민원 때문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예산이 불용되거나 설치 도중 중도 포기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리시설 자체를 규모화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민원은 주로 소규모 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며, 규모가 크면 가동률이 높아 관리가 잘되기 때문이다.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았다면 무허가 축사에서도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2년 안에 무허가 축사가 전부 사라져야 하며 3월~6월 사이 생산자단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무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방역시설, 매몰시설, 분뇨처리 시설 등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특히 악성질병이 주기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경우 축산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병 발생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후계농 지원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요즘 상황을 살펴보면 후계자가 있는 경우는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뜻이 크다. 후계자가 없다면 굳이 현대화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후계자가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현대화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주제발표 : FTA시대, 축산기반 강화 필요성 전망

日 미야자키현, 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질병 등 유기적 대응

강원대학교 이병오 교수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전체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강국과의 FTA체결, 경영주체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축산농가의 급속한 감소 문제는 10년 안에 축산기반이 크게 악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와 후계자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 축산부문에서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후계자 확보율은 축종별로 10~30%에 불과하다.
2014년 12만4천호로 조사된 축산농가도 10년 후엔 6만6천호로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주변국들의 사례를 참고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본 미야자키현의 경우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경영을 재개하도록 하고 미야자키현 전체 축산 농가의 경영 유지 발전, 축산업이 계속 미야자키현의 기간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신생 플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생산자, 농협, 육가공, 사료 및 농기계회사, 컨설팅, 농업기술센터, 행정, 헬퍼조합, TMR센터 등이 축산 클러스터 협의회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농정ㆍ농협ㆍ농가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풍부한 자금지원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 지역 농협이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농가의 성실한 경영기술 향상 노력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축산기반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자연순환형 축산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및 소비자와 소통하며 축산의 이미지 관리에 힘쓴다면 한국축산도 지속가능한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제발표 : 축산현장 인력현황과 후계자 육성방안

축산근로자 유입 경로 다양화…전문성 심화 교육 프로그램 필수

서울대학교 김유용 교수

축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말은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하지만 축산업은 2014년 기준 매출액이 60조에 달하고 꾸준히 해외 진출도 되고 있으며 노력의 결과가 확실해 사양산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축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뒀다. 충분히 유럽과 경쟁할 자격이 된다. 향후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전문가들의 양성이 시급하다.
국내 양돈농가들의 학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 무려 4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였다.
최근 들어 축산업 종사자로 4년제 농과대학 졸업생, 축산관련 전문대학, 농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근로자, 비농업계 산업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농장주, 농장장, 팀장급 인력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생산성 향상,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의 습득은 물론이거니와 2세 축산인들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는 생산성이 아닌 생산비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덴마크의 경우 양돈장에서의 인력을 최소화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으며 2세 경영인들의 축산업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네덜란드도 높은 생산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양돈장에서 지육당 생산비 2천6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은 적어도 양돈산업에 있어서 우리보다 멀리 나아가 있는 선진국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배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항상 위기에 강했다. 과거에도 그러해왔듯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고급 인력을 육성하고 사료비,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주제발표 : 축산강국의 후계농 육성정책과 시사점

우리나라는 근본적 자원 빈국…인재 육성이 미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

축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산업에 종사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축산 선진국들이다. 그들과 경쟁하려면 고급 전문인력의 확보는 필수다. 고급인력 없이는 축산의 미래를 낙관하기 힘들다.
현재 축산현장에서는 65세 이상 종사자가 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만큼 축산분야가 노화되거나 묵었다는 의미다.
물론 진취적인 농가들은 혁신을 하며 노력했기 때문에 잔존했겠지만 후계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혁신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자원빈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고급축산인력으로 승부해야만 하는 이유다.
현재 목장관리인의 현실을 살펴보자.
목장관리인의 국적은 외국인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1년도 안돼서 나가는 실정이다.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인 목장경영인은 150~2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54.7%, 외국인 목장경영인은 150~199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67%를 차지하며 임금의 차이도 크게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젊은 축산인들의 학력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인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고급인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인력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아도 축산업 선도농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축산업 종사에 대한 자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대학에서도 학과 이름에 ‘축’자를 넣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축산 후계자들의 인적사항을 살펴봐도 축산업을 전공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특별 장학금 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력이 축산업을 전공하고 업계에 종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며 농촌진흥청이나 국립축산과학원 출신 고급인력도 교육에 적극 투입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후계축산 활성화 인프라 조성…미래 확실성 심어 줘야

고령화된 축산, 외부 반응에 둔감…젊은 피 수혈 시급
노후 축사 등 유휴자원 적극 활용…비용 부담 줄여야
제도개선 통한 걸림돌 제거…효율성 높은 교육도 관건

지정토론
▲좌장=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후계인력육성 방안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귀농, 후계농들의 성공사례를 발굴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과 청중토론을 해보자.

▲허덕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앞으로 10년 후 축산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축산업이 늙어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외부 자극에 대해 둔감하다는 뜻이다. 안티축산에 대한 대응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연히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하다.
젊은이가 축산에 들어오려면 돈과 경험이 필요하다.
돈의 경우 시설, 초기자금, 운영자금 등 여러 분야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같은 제도가 있다.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후계자의 경우 경영자만을 육성하지만 일본은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까지도 육성한다. 개념이 다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축사은행과 유사하는 것이 고치현의 렌탈 축사라는 것도 있다
유휴축사를 고쳐 사용하겠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억 정도가 필요할 경우 1년 250만원 정도면 사용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유휴자원활용사업은 축사 외에도 시설물, 가축까지도 지원해주는 제도다.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운영자금의 경우는 우리나라 하동같은 경우 지역 기업에서 자본을 유치해 활용하는 사례가 있고, 일본의 아구라 목장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펀딩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다. 참고해 볼 만하다.
교육은 성공적으로 축산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현실적이고 효율성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단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축산업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감안해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안병우 부장(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개인적으로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여러 발표자들의 내용이 모두 유익했던 것 같다. 특히 김유용 교수의 발표는 한편으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축사 렌탈 사업이다. 현재 일부 축협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문제는 노후화된 축사를 축협에서 구입해 시설을 보수해 임대하려면 매우 큰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땅은 조합에서 구입 또는 임대하더라도 시설 보수는 정부에서 시설현대화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농협 신임 회장도 축산후계 매년 300명 육성, 축산 헬퍼사업에 2조원 투입이 공약인 만큼 후계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윤철수 조합장(양평축협)=1981년도 귀농해서 소만 사육하면서 살았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장려정책을 쓰면 몇 년 후 폭락이 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겪어봤던 입장에서 매우 가슴이 아팠다.
평생 소 100마리 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것을 목표로 축산에 매진해 왔다. 69마리 사육 중에 파동을 맞았다. 그 때 소 출하가격이 430만원~18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출하한 소의 송아지 값이 210만원 전후였다.
당시 농가 다수가 자살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기가 온다지만 농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책입안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몇 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후계자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후계자 스스로가 축산업에 대한 미래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현실성 높은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은 축산물은 좋아하지만 축산업은 싫어한다.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범 축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맹광렬 조합장(천안공주낙협)=84년도 송아지 2마리로 시작해 130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한창 일을 많이 할 때는 2400kg의 우유를 혼자서 착유하면서 목장을 운영했다.
지금은 인부들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지만 높은 인건비 때문에 어렵다.
지역 2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공통적인 지적이 FTA에 대한 문제다.
현재 낙농 및 축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이 수입개방에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후계인력 양성이 있어 가장 핵심은 역시 돈이다.
낙농의 경우 1톤 착유목장을 새롭게 만들려면 10억은 우습게 들어간다. 어느 누가 10억을 들여 낙농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겠는가? 진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현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것은(확인 필요하긴 한데) 증여를 할 때 1세대에서 지원받은 정책자금은 전부 회수한다고 들었다. 때문에 현재 증여가 불가능한 농가들도 다수 있다고 한다. 시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무분별한 언론 보도가 자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산물이 문제가 있다는 식의 보도로 인해 산업 전체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축산물이 이미 식량이 됐지만 국민들은 배부른 소리만 한다. 식량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하고 있다. 수입품 조절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유도해주었으면 좋겠다.
국가 안보차원에서 축산물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계 육성, 장기적 안목서 파격적 대책 마련

청중토론

▲김정주 명예교수(건국대)=분뇨와 냄새 때문에 여러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같이 깐깐한 나라에서도 냄새를 규제하는 법은 없다.
미국도 분뇨 처리하다 보면 방죽 같은데 내려서 깨끗한 물만 내려가게끔 방류하고 있다. 우리는 괜히 건드리지 않아도 될 걸 건드려서 농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
계란에 생산일자 찍는 거에 대해 식약처가  규제하고 있다. 찍으라고 법으로 규정한 나라 하나도 없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억대연봉을 받는 축산농가가 1만2천명 있다는 자료를 봤는데 어폐가 있다. 사료 값 빼고 뭐 빼면 실질적으로 남는게 없다.

▲김태한씨(제천 백운 약수동농장)=뉴스에서 보니 쌀 2kg에 판매해서 사료화 한다고 하는데 10분의1도 안되는 가격의 쌀을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료작물을 심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생산을 부추기면 조사료도, 쌀 과잉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박상빈씨(경기 김포 풍전농장)=축산업에서 왜 2세가 없느냐에 대해 2세로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부모 세대에 규모가 한우 150두 이상은 많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건 투자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비용대비 수익 면에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반이 튼튼한 농장에서만 2세 경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농장을 새로 하려면 10억 들어간다. 정말 큰돈이 들어간다. 젊은이들이 어디서 구하느냐. 대출 끌어도 못 구한다. 좋은 직장 그만두고 농장 경영하겠다는 말 안 나온다. 축산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사람이 많다.
규모의 확장이나 시설개선이 요구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는 어렵다. 결국은 돈의 문제다. 축산후계자 육성은 말로만 하지 말고 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 마련…후계경영 안정화

종합답변

▲이천일 국장=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 100% 동의한다. 정책 만드는 건 결과가 아니라 그게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발표는 맨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현장에서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머리를 맞대고 정책 만들면 책임은 다 같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후계자 한 명이 나오더라도 그 분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한다. 정부와 젊은 축산인과의 약속이다.
축산업은 농림업 생산액의 42%다. 하지만 전체 농업예산의 10%만 축산예산이다. 그것이 축산업을 홀대해서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축산업은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이다. 쌀은 정부지원 없이 살아남기 힘들다. 축산물이 상대적으로 고가를 유지하고 있고, 가격의 변동 폭을 줄여나가야 한다.
후계구도가 형성이 되어서 정말로 잘해서 수익성 있는 분들이 규모화되어 나가는게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시설 현대화 사업도 후계자 있는 농가 우선으로 실시한다거나 그런 방법 찾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