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용’ 아닌 방어효과 높일 백신 필요
방역당국 ‘불통’…공개대응 자제 ‘한계’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지우려는게 아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당초 생각데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개선이 필요하다면 한시라도 빨리 실천에 옮겨 국내 양돈산업을 살리자는 것이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FMD 사태와 함께 백신효능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충북 진천의 FMD 발생 직후부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 수집해온 방대한 분량의 국내외 백신 관련 자료와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토대로 FMD 방역정책 및 공급백신의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의 정점에 서게 된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 그는 방역당국의 ‘불통’을 지적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동안 백신만 잘하면 FMD를 차단할수 있다고 자신해왔던 정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백신 항체양성률이 100% 가까이 나와도 발생하고 있다”는 이병규 회장은 “그런데도 2010년 안동에서 발생한 FMD를 막았으니 백신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자부해온 방역당국에서 할 이야기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농가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되, 농가 처벌에 초점을 맞춘 백신 보다는 단 1% 라도 더 방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백신공급과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FMD 발생농장의 경우 무조건 20%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모든 방역정책이 ‘농가 잘못’이라는 시각으로 시작된다. 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면 정부의 존재가 왜 필요하느냐”며 “방역당국 일각에서는 FMD발생을 초래한 농가에게 구상권이라고 청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렇다면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는 상황에, 방역정책을 준수했음에도 FMD가 발생했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가, 그리고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양돈산업의 실추된 명예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한돈협회가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해온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농가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협회가 왜 가만히 있느냐는 항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이다. 하지만 외부 폭로 등을 통한 진실공방은 오히려 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데다 양돈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무엇보다 생산자단체와 정부 모두 양돈산업, 그리고 농가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파트너’ 라고 생각해 왔다. 때문에 양돈현장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양돈산업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책임전가에 급급한 방역정책의 큰 변화 없이 양돈현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한돈협회를 ‘싸우는 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간 대응방법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적어도 FMD 백신에 대해선 누구 못지 않은 전문가가 다 됐지만 ‘벙어리 냉가슴’을 앓다보니 화병까지 걸린 것 같다. 밤샘하며 맡은바 위치에서 제역할을 해온 방역공무원들에게는 감사와 격려를 보내지만 ‘현장을 아는 정책’, ‘피드백 되는 정책’을 외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방역당국의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행정과 연구는 ‘직무유기’라는 시각을 거듭 강조하는 이병규 회장은 “우리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억지를 부리는게 아님을 방역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부디 선량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않고 양돈산업을 살릴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