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참여 확대…생산자 목소리 높일 기회
예산 최대 50억…불황으로 규모축소 예상
◆ 의무자조금 도입의 의미
2여년간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오리업계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소비를 늘리는 것이다. 업계 스스로 종란을 폐기하는 등 공급량을 줄여 불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소비가 늘어나지 못해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소비홍보인 것이다. 그러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업체들이 자조금을 낼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소비홍보는 고사하고 자조금의 유지 마저 어려운 실정에 처한 것이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정작 재원이 없어 소비홍보를 못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의무자조금 도입은 오리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첫 번째 대의원 총회에서는 일부 반대의 의견도 있었지만 의무자조금 설치라는 대의에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무임승차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오리농가 스스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 동안 오리농가들은 연간 12만원을 협회에 납부해 이중 5만원은 협회비로 나머지 7만원은 자조금으로 사용해 왔다.
때문에 오리자조금 전체 금액 중 농가 거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이렇다보니 오리협회내에서 오리농가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면 농가들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 의무자조금 연착륙을 위한 과제
산업규모가 타 축종에 비해 크지 않다보니 무엇보다 의무자조금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초창기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의무자조금의 경우 평균거래가격의 5/1000이내에서 거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오리자조금은 2012년도 오리 평균 거래 5천776원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28.8원을 거출할 수 있다.
금년도 오리 도압량을 8천500만수로 추정하면 최대 24억4천800만원까지 거출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이 100%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가 50억원을 넘지 못한다는 계산이다.
의무자조금의 경우 협회와 별도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은 물론 직원까지 새로 뽑아 운영해야 한다.
자조금 규모가 큰 한우와 한돈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3번째로 많은 낙농자조금의 경우도 80여억원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빠듯하게 운용 중에 있다.
최대치를 거출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재 오리업계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실제 거출할 수 있는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장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계열업체는 물론 오리농가들도 단번에 많은 금액을 거출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업 구조가 비슷한 닭고기자조금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됐던 문제점 들이다. 닭고기자조금의 경우 대의원 선출을 해 놓고 거의 4여년간 의무자조금을 출범시키지 못했다.
계열업체와 농가 간 부담비율 등의 문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계열업체와 농가 간에 자조금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닭고기자조금도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오리의무자조금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구조의 닭고기자조금이 겪어왔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