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반 시군부담으로 전환
일각선 ‘반쪽짜리 사업’ 우려
경기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이 내년에도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 서울인천강원도지회(지회장 유완식)는 지난 7일 수원축협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3차 시군지부장 회의 및 한우자조금 사업설명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서상교 동물방역위상과장은 내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60억원의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쪽짜리 사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100% 도비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 절반이 시군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 과장은 “전체 예산은 160억원으로 같지만 경기도의 세수 감소로 인해 도 자체예산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도비가 50%, 시군비가 50%로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군지부장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학교급식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서 과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일수록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도 많지 않다”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윤영탁 사무국장은 2013년도 한우자조금 사업추진 현황 및 주요계획을 발표했다.
윤 사무국장은 “내년도의 경우 한우 도축두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한우자조금 거출이 100억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심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예비비를 최소화시키고 수급안정사업 등을 축소해 자조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