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암소도태 자금 추가 지원…자가도축 장려금도
농협 680억원 투입 도축물량 구매 확대…가격 지지
출하예약시 30개월 이상 소 분포도 고려 배정키로
한우협회는 이번 집회에 앞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11가지 요구안을 마련해 정부와 농협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규모 집회와 단식투쟁을 통해 대대적인 소비촉진 캠페인 등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일부 요구안은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안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우업계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졌는지 짚어봤다.
우선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암소 수매였다. 그러나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과 재정부담에 비해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암소도태 장려금을 지원해 암소사육두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미경산우 비육지원의 경우 도태장려금을 경산우와 미경산우에 대해 차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경산우 비육 지원의 경우 현재 자조금에서 연구용역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촉진을 위해 요구한 농가자가도축 장려금 지원은 농가 또는 소비자가 가정소비를 목적으로 소 한 마리를 공동구매할 경우 도축비 등 부대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원단가는 협회와 협의 중에 있다.
한우가격연동제를 통해 소비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소비홍보를 통해 풀어나가로 했다.
우선 기존에 농협과 한우협회, 한우자조금이 추진하던 소비홍보 행사를 보다 확대하고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기업체 단체 급식 시 수입육을 한우로 대체하도록 차액을 자조금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암소 노폐우 부산물을 시장에서 격리 시키고 한우고기 군납물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우가격연동제는 농업인단체나 유통업체가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축산물이동판매차량 구입비를 지원키로 했다.
농협도 자체자금 680억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대대적은 소비촉진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요구했던 농협사료값 인하를 비롯해 송아지생산안정제 정상화, 한우농가 부채 상환연기, 수의사 처방제 철회, TMR물류 센터 조성 등은 조사료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원활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이번 집회기간 중 한우농가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농협사료의 사료값 인하, 음성공판장 도축물량 축소 등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다만 출하예약제의 경우 30개월 이상 분포도를 고려해 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으며 도축물량 축소는 농협유통의 구매물량을 현행 30두에서 100두로 확대해 가격 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우협회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번 투쟁 결과에서 대한 평가와 향후 협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