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생존 직결…국민정서 직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한우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 등급을 상향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쇠고기 추가 개방의 요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때문이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위험등급 상향 조정을 근거로 현재 30개월령 미민과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수입제한 기준을 철폐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우협회는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우값이 바닥으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추가로 개방된다면 한우산업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이후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한우업계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우협회는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문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정서와 한우산업의 현실을 직시해 농민들의 바람을 관철시키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우협회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풀 것을 요구해왔고 최근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더욱 걱정이다.
한우협회는 또 지난 정부의 쇠고기 협상 실패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점도 언급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미국산 쇠고기에 잘못 대처해 전 국민적 반발을 샀으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 30개월 미만이라는 기준을 국회를 통해 이끌어냈다”며 “이러한 민의를 저버리고 대통령이 미국 육우농가의 편에 설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 정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최근 한우농가들의 정서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만약 추가로 쇠고기 개방될 경우 한우농가들이 무슨 짓을 할지 우리도 알 수 없다”며 “언제까지 한미정상회담을 있을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권에 입각해 국민의 안전과 축산농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