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한미FTA발효 후 최초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한우업계는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송아지가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절차와 기준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농축산부가 FTA피해보전 직물금 대상품목을 결정하면서 품목단체인 한우협회에 공식적인 배석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라며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정부 위주의 정책결정으로, 정부가 직불금과 폐업보상금을 축소 지원하기 위한 꼼수”라며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또 “직불금 산정시 조정계수를 통해 한우농가의 피해는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생산비는 커녕, 경영비 보전도 안되는 수준으로 지원되는 직불금은 그 취지가 무색해져버렸다”라며 “수입기여도를 도입해 수입이 한우가격 하락에 얼마나 기여했나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수입기여도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때문에 한우협회는 “현재의 산정방식은 수입쇠고기 관세철폐로 인해 한우가격이 하락할수록 기준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기준가격 설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보전직물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킨 것은 잘못 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