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의결 확정 사업계획, 정부 대폭손질 승인
시설현대화 사후관리·이력제 오류두수 검증 등
신규사업 포함돼 자조금 이용 타당성 논란 일어
관리위, 농축산부에 계획 재검토 요구…귀추 주목
한우자조금을 놓고 정부와 한우업계 사이에 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자조금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21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2013년도 제 2차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결산안 및 전남지역 관리위원을 선출했다.
특히 보고사항이었던 2013년도 사업계획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지난 연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업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대폭 수정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일부 사업들이 농축산부가 일방적으로 포함시키면서 대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당초 326억2천687만9천원의 사업계획을 요구했다. 그런데 농축산부가 한우 출하두수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 28억5천만원을 증액해 총 354억7천700만원으로 사업 승인을 했다.
농축산부가 사업승인을 하면서 65개 사업 중 23개 사업을 수정 또는 삭제, 신규 사업으로 포함시켰다.
논란이 된 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사후관리사업과 이력제시스템오류두수검증조사 등이다. 한우자조금 대의원들은 이들 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야하며 자조금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또 한우알뜰판매장개설을 비롯해 전국한우협회창립기념행사, 이동판매차량구입사업, 한우가격연동제 등은 정부가 자조금 사용의 부적절성과 사업성 검토 등의 이유로 수정 또는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승인된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농축산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더욱이 대의원들도 자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위질을 한다면 대의원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대의원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말고 농가들이 거출한 자조금만으로 한우자조금을 꾸려나가자는 의견도 많았다.
물론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받겠지만 간섭은 덜 받지 않겠냐는 게 대의원들의 지적이었다.
이처럼 사업계획을 놓고 한우업계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향후 자조금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재검토 요청에 따라 최종 승인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