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가 하락, 수입이냐 국내 여건 때문이냐 면밀검토 필요”
농경연 이행지원센터 이달 중 분석 완료…위원회 심의 거쳐 결론
한미FTA가 발효된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한우가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상품목에 송아지의 포함여부도 관심이다. 일단 FTA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가격하락의 요인이 수입에 의한 영향인지 국내 여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피해보전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쇠고기 총 수입물량이 직전 5개년 평균(최고 및 최저 제외)보다 증가해야 한다.
또 FTA체결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5개년 평균(최고 및 최저 제외)보다 많아야 하고 가격 역시 10%이상 하락해야 한다.
일단 한우의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는 10만4천600톤으로 전년 대비 14.7%가 감소했다. 그러나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5개년 평년과 비교하면 10.4%가 증가했다.
반면 한우 산지가격(농협조사가격)은 암소 600kg기준 361만원으로 전년대비 5%가량 하락했으며 평년대비에서는 19%가 떨어졌다.
이처럼 한우가 한미 FTA발효 이후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지원금이 어느 정도에서 결정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 FTA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센터에서 FTA피해영향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보고서는 3월말 중 완료될 예정이다.
보고서가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학계,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업인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위원회에서 FTA로 인한 피해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하락한 가격 중에 FTA영향의 개연성을 고려해 지원금의 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이 위원회는 4월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농경연 이행지원센터 정민국 박사는 “일단 한우관련 지표상으로는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가격하락이 국내 여건 때문인지 수입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박사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상품목에 한우가 포함될지 또 지원금이 얼마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물론 실망도 가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