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는 최근 한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송아지값이 최고가 대비 1/3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규정이 변경되면서 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주관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농식품위원회 최규성 위원장을 비롯해 한우협회 임관빈 회장 직무대행 등 한우업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읍 우리한우 이효신 대표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이상수 축산경영과장과 한우협회 임용현 전북도지회장, 농협중앙회 김영수 축산경영부장, 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중앙대 윤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최규성 위원장은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가장 훌륭한 정책 중에 하나였다”며 “지난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규정이 바뀌면서 현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한우산업을 바로 잡는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주제발표
▲이효신 대표(정읍우리한우)
가임암소수 기준 비현실적…보전금 한도 상향조정 필요
한우농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해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지급 기준 중 가임암소수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번식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생산비 수준으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보전금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50두 미만 사육농가가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정부, 한우업계, 국회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저정토론
▲임용현 지회장(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송아지생산안정제 지급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한우농가들이 가격하락과 보전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금액만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보전금이 과다 지급될 것을 우려해 지급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한우농가들과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이 크다.
정부가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다면 어려운 상황을 감지할 때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정제 변경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다.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생산비와 연계시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송아지값, 기준가 반토막도 더나
지급기준 변경으로 줄도산 직면
수급 조절, 농가 소득안정 고려
생존보장 위한 현실적 개선 절실
▲정민국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부나 연구기관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사육두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단계에서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10만두 자율도태 사업과 암소도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10만두를 목표로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 했다.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지만 한계가 있다.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사육두수 조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기본적으로 번식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일관사육농가의 송아지 대상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송아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송아지와 혈통등록우 등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수급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영수 부장(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올해부터 한우 사육두수 감소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건상 공급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소비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사육기반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암소감축이 이뤄지고 지속적인 한우고기 할인판매 등 소비촉진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우사육두수 관리메뉴얼 등 수급관리 시스템이 정립돼야 한다. 다시 말해 적정 사육두수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초과 징후시 입식지원자금을 축소하고 미달시에는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적정사육두수 유지는 반드시 농가 소득 안정화와 연계돼야 하며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수 과장(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한 것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한우업계와도 협의 과정을 거쳤다.
최근 소값이 불안한 것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로 요약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급 축소와 수요 창출이라는 두가지 과제가 있다.
정부는 소 값 안정을 위해 2가지 과제를 모두 추진해 왔으며 공급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많이 생산하는 제도로 가져가면 공급을 줄일 수 없어서 안정제를 개편했고 암소감축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10만두를 목표로 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오는 5월까지 감축기간을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한우자조금과 농협, 한우협회와 함께 반값 할인행사 등 지속적으로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격하락 폭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최근 일부에서는 암소감축장려금을 중단하라는 의견도 있다. 이는 현 상태로 나가면 사육두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육두수 상황을 봐서 암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군납도 한우 암소가 들어가지 않는데 군납을 추진해서 암소 가격을 지지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