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가격 적정수준 유지로 생산기반 안정화
정부, 가임암소 110만두 이상 구간 신설 개선안 마련
보전한도 놓고 협회와 조율…업계 현실적 개편 기대
지난해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300만두를 넘어서 공급과잉을 초래하면서 한우농가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한우자조금에서 대의원 선거를 위해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한우자조금에 따르면 대의원수 배정을 위해 사육두수 조사를 벌인 결과 333만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사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 사육두수는 공식 통계보다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번식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농가들의 탈락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 현재 한우 사육농가수는 16만2천299호로 2006년도 19만호에 비해 3만호 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난해의 경우 12월말 현재 14만7천호로 불과 1년 만에 1만6천호가 한우사육을 그만뒀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선 절실
한우업계는 지금 당장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보다 몇 년후 번식기반이 붕괴될 경우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
한때 입식 열기기 고조되면서 송아지 가격이 300만원을 호가하던 시절도 있었다. 송아지 가격 상승은 번식농가 입장에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비육농가들은 그 만큼 비용이 상승하는 역효과를 가져다 줌으로써 한우농가들의 경쟁력을 그 만큼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송아지 가격은 번식농가들이 손해보지 않고 비육농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야 한다는게 한우업계의 시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송아지 안정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번식농가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식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비육농가들 역시 적정 가격에서 밑소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최근 정부는 한우업계의 요구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선안을 마련해 놓고 업계 의견수렴 중에 있다.
정부가 최근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해 가임암소 110만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보전 한도 3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우업계는 110만두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전한도가 3만원이라는 점이 고민이다.
한우협회는 이 같은 정부 안을 놓고 시군지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정부의 제시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한우업계는 가임암소 구간 및 보전한도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고 일정규모 이상을 기준으로 보전한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 FTA피해보전직불금과 연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이 같은 한우업계의 의견 때문에 정부는 최소 금액을 상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정부와 한우업계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