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6∼7개월령의 암송아지가 가격이 300만원에 육박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고점 대비 1/3 수준인 60만원대로 폭락해 번식농가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우업계는 이 대로 가다간 한우 사육기반이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한우업계의 요구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선안을 내놓고 한우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
송아지값 폭락에 번식기반 지지 소규모 농가 이탈 가속
사육두수 최고 정점서 급전직하… ’90년대 현상과 비슷
송아지생산안정제, 10년간 번식기반 유지 효과적 수단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배경
최근 송아지가격이 폭락하면서 한우 번식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한우 번식기반은 전통적으로 소규모 농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농가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한우 사육마리수는 지난해 300만두를 넘어서 공급과잉을 초래하면서 가격하락을 부추겨 한우농가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도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번식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농가들의 이탈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 현재 한우 사육농가수는 16만2천299호로 2006년도 19만호에 비해 3만호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2월말 현재 14만7천호로 불과 1년 만에 1만6천호가 한우사육을 그만뒀다.
문제는 대규모 전업농가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들이다.
50두 이상 100마리 규모의 농가수는 2009년도 1천300호에서 지난해에는 9천500호로 증가했고 100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3천800호에서 5천400호로 늘어났다.
반면 50두 미만 농가들은 2009년도 16만3천호에서 지난해는 13만2천호로 급감했다. 이처럼 소규모 농가들의 감소는 한우번식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한우업계의 입장이다.
이 같은 현상은 199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1996년 284만4천두로 정점을 찍었던 한우 사육마리수는 2000년대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사육기반이 급격히 무너졌다.
280만두를 넘어던 사육마리수는 2002년 절반인 141만두까지 감소했다. 사육농가수 역시 51만3천호에서 21만2천호로 줄어들었다.
2002년을 기점으로 한우사육마리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급격한 사육기반 붕괴로 인해 도입된 것이 송아지생산안정제 였다. 정부는 90년대 말 급격한 한우번식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송아지생산정제를 도입했으며 199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0년도부터 본격적인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지난해 사육두수 증가를 이유로 중단되기까지 10년간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번식기반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