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의 사료가격안정기금 관련 연구보고서를 놓고 축산업계가 짜맞추기식 결과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내놓았다.
축단협은 “사료안정기금 도입 시 정부재정 및 농가 부담, 기금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 단기충격에 따른 기금고갈 등을 예로 들어 단점을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료가격은 우리나라 사료가격에 비해 1.5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사료생산자 납부금의 일부가 사료가격에 전가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일본의 사료가격안정기금 제도의 부정적 면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입을 전제로 발동요건, 거출규모 및 분담비율, 정부 재정확보 방안, 사료가격 투명화 문제, 법개정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함에도 기존의 정부대책인 사료구매자금 지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정부의 변명용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사료안정기금 도입을 즉시 추진하고 도입이전에 사료구매자금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