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농가 반대·기본유대 인상건에 밀려 2년간 개점휴업
지난해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기준 상향…기존 연구 영향
◆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은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이다. 2008년 2월 진흥회 정기 이사회에서 생산비 절감과 젖소 경제수명 연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고지방 중심의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며 저지방 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백질 요소를 포함시킨 새로운 유대산정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원유가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가 2008년 5월 구성됐으며 이 때부터 단백질 요소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실무작업반과 소위원회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09년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충남대 산학협력단을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충남대 산학협력단은 유지방과 단백질, 세균수, 체세포수 개선 방향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해 7개안을 제시했으며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이를 3개 시안으로 압축해 지역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하지만 2010년 1월 포천에서 발생한 FMD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 포천지역 FMD가 마무리된 후 2010년 6월부터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돌입했지만 농가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FMD로 인해 다시 한 번 연기됐다.
이후에는 기본원유가격 인상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은 논의가 중단됐다. 또한 2011년 기본원유가 인상 이후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 2010년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 무엇을 담고 있었나
낙농진흥회는 2009년 11월 충남대 박종수 교수팀에 의뢰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3가지 시나리오를 담고 있었으며 생산자와 유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안은 3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됐다.
각 시나리오별 유단백 기준과 인센티브는 각각 3.0∼3.2%에 14.20원, 2.9%에 2.77원, 3.0%에 10.67원이다. 또 유단백 인센티브 최고액은 각 시나리오별 공히 3.2%이상 23.71원이다.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낙농가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총액은 136억1천113만9천원이 된다.
반면 유지방 기준 인센티브 구간이 현재 15개에서 11개로 축소시켜 현행 유지방 인센티브 총액은 513억4천472만9천원에서 377억3천359만원으로 유단백 인센티브 총액인 136억1천113만9천원이 줄어들게 된다.
체세포수와 세균수에 대한 인센티브 총액은 현행과 같았다. 다만 생산규모별로는 집유량 기준 하위 농가는 소폭 감소하고 집유량이 많을수록 인센티브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유량을 기준으로는 전체 집유량의 75%는 인센티브가 증가하고 25%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