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농정 현안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오는 30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2013년 새정부 출범에 따라 향후 5년간 다뤄야할 농정 주요 현안과 과제를 선도·제시하고자 농정 이슈 심층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심층토론회는 ‘농정,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대주제 하에 8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토론회는 오는 30일에 ‘식량안보의 개념부터 바꾸어 보자’는 주제로 농경연 최지현 선임연구위원이 현재 식량안보 개념과 정책의 한계점, 국민의 식품주권 보장 차원에서 식품안보와 국가식품시스템 개념 도입, (가칭)국가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 체계와 정책 방안 등이 논의된다.
두 번째 토론회는 9월 6일 ‘농산업 경쟁력, 전략을 재점검 한다’라는 주제로 농경연 김연중 연구위원이 기존 농업의 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농업 정보기술(IT)·생물공학기술(BT) 융복합 실태와 발전방향, 농업 대체 및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 방안, 농업생명산업 필요성과 확대방안 등을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세 번째 토론회는 9월 13일 ‘농가소득·경영안정화,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농경연 박준기 동향분석실장이 농가경제와 소득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경영안정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한 뒤 토론한다.
네 번째 토론회는 9월 20일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농경연 황의식 식품유통연구부장이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및 비축제도 개선, 농가 규모화된 공동출하를 촉진하는 산지 지원방안, 농협의 산지유통 역할강화와 규모화 추진, 도매시장 정산법인 도입을 통한 농가에 대한 안정적 대금정산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한 뒤 토론한다.
다섯 번째 토론회는 9월 27일 ‘다문화·100세 시대의 농촌복지정책을 제안한다’라는 주제로 농경연 박대식 농촌정책연구부장이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 및 기본계획의 문제점, 영세·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대책,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 농업인재해보험의 도입, 농촌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선제적 대책, 농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한 뒤 토론한다.
마지막 토론회는 10월 4일 ‘농어촌정책, 외양 아닌 내실을 다져 보자’라는 주제로 농경연 성주인 연구위원이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 농어촌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하는 포괄보조사업 추진, 농어촌다움을 살릴 수 있는 환경·경관 관리,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귀농·귀촌 유도 등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