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축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료안정기금을 비롯해 FTA특별법 등의 법 개정안이 속속 제출되면서 기대감을 높여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법률안 들이 줄줄이 보류되면서 축산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를 비롯해 축산업계의 염원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의 보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FTA특별법을 입법하면서 전 축산업계가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보류를 시킨 것은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관련법들이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생산자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김남배 회장은 “축산업이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실이 정치권에는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사료안정기금 설치나 한미FTA관련 농가 지원 특별법 등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돈협회도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수입 급증속에서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한데다 국제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까지 추진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법률 모두가 양돈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 만큼 FTA피해 축산지원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 방침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계협회 역시 “관세율 인하로 수입닭고기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닭고기 산업을 크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한 태도로 계류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실로 안타깝다”며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축산지원 특별법이 즉각 시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