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과 관련 축산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4일 ‘환경부의 일방통행, 도가 지나치다’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단협은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의 일방적인 발표는 축산농가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축분뇨를 자원화 대상이 아니라 공장폐수로 지목하는 사고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당사자인 축산농가와는 협의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것.
더욱이 지난해 환경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할 때에도 일방통보식의 정책발표로 관계 부처 간 불협화음과 축산농가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환경부의 일방통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축단협은 “좁은 국토와 대단위 도시화 진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입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과 함께 가축분뇨 관리까지 강화해 나간다면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분뇨처리 자원화에 대한 정책적 해법이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