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강병규 박사 등 ‘사육평가 유형 따른 생산성 분석’ 논문서
“상대평가제가 총 사육금액최저…한국형 평가방식 필요” 지적
농가간 경쟁을 유도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육계 계열농가 상대평가제가 절대평가에 비해 소득은 물론 생산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강병규 박사 등은 한국축산경영학회 학회지인 농업경영·정책연구지에 ‘육계 계열화사업의 사육평가 유형에 따른 생산성 분석’이란 제목으로 투고한 논문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계열농가의 조수익에 해당하는 총 사육금액이 부분상대평가가 가장 높은 1억714만원이었으며 절대평가가 9천136만원, 상대평가가 가장 낮은 7천693만원이었다.
특히 계열업체들이 상대평가를 도입한 계기인 생산성도 상대평가제가 가장 낮았다.
생산성 지표 중에 하나인 육성율의 경우 절대평가가 96.7%가 가장 높았으며 부분상대평가가 94.8%, 상대평가는 가장 낮은 92.4% 였다.
더욱이 평가유형에 따른 생산성 변화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이 상대평가나 부분상대평가 방식에 높은 생산성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계열농가간 경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 상대평가제가 오히려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주요 육계계열업체들은 상대평가, 부부상대평가, 절대평가 등을 평가방식에 의해 계열농가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대평가는 계열농가간 경쟁 유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평가방식이다.
상대평가는 계열업체에서 사육성과 사료요구율, 육성율 등을 산정해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 부분상대평가는 사료의 고정요구율 단가표가 아닌 일정기간 모집단을 산정한 후 상·하위 10%에 속하는 계열농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열농가들을 기준으로 사료 요구율표를 작성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절대평가의 경우 계열화 사업 초기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다른 농장의 성적과 상관없이 계열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계열농가 전 농가가 보너스 받을 수도 있는 반면 전 농가가 패널티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논문에서는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형 육계 계열화 평가 방식 지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