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회, 내년 8월부터…시행전까지 산정기준 다소 변동
원유가격 인상시 마다 벌이던 소모적인 논쟁이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이다.
낙농진흥회(회장 직무대행 이승호)는 구랍 29일 8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생산자와 수요자가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원유가격은 통계청의 우유 생산비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되게 됐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오는 2013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올해와 내년의 경우 과도기로 다소 다른 방식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우선 올해의 경우 오는 6월의 추정 생산비가 지난해 원유가격 인상 당시의 추정생산비보다 5%이상 상승요인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변동액을 기본원유가격에 반영한다.
또 2013년도에는 올해 생산비에서 2010년과 2011년도 평균 생산비를 차감한 금액을 현 기본가격에 가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올해 5% 인상요인이 있어 기본원유가격이 조정될 경우 2013년 조정시 차감된다.
이후 2014년부터 기본원유가격은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로 2가지 요소를 가지고 조정하게 된다.
우선 기준원가는 전년 생산비에서 전전연도 생산비를 차감한 금액을 직전연도 기준원가에 더하게 된다.
또 변동원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기준원가와 합산해 기본원유가격이 결정된다.
이처럼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3∼4년 주기로 반복되던 소모적인 협상이 사라지고 매년 통계청의 생산비에 따라 조정돼 보다 예측가능한 선진화된 낙농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는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승호 회장 직무대행은 “생산자 수요자 양측이 상생의 자세로 원유가격 연동제 시생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원유수급 불안과 FTA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원유가격 연동제 합의를 모델로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상생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