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원유가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30일 통계청에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낙농육우협회가 이번에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표본농가 설정방법 및 설정현황 ▲조사농가 현황(사육두수, 착유두수, 연간생산량) ▲두당 산유량 산출근거 ▲자가노동시간 산출근거 ▲생산관리비와 자동차비의 생산비 비목 포함 여부 ▲젖소 두당 수익성 중 기타수입 세부내역 ▲우유쿼터 구매자금 관련비용의 생산비 비목 포함여부 등이다. 특히 이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경우 향후 원유가 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원유가 협상시마다 생산비 조사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으며 이번 원유가 인상 협상에서도 생산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낙농가들은 그동안 우유생산비와 관련 표본농가 선정과 조사방법을 비롯해 자가노력비 산정, 두당 산유량 문제, 젖소 감가상각비 산정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일본도 우유생산비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유생산비 조사는 낙농가 수입과 직결되는 원유가격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헌법소원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