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정권퇴진 운동 불사” 강경입장 밝혀 FMD살처분 낙농가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책에 대한 한계에 다다르며 보상 현실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FMD피해낙농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동)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300여명의 낙농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FMD피해보상현실화를 촉구하는 중간보고 및 규탄대회를 열었다. 특히 비대위는 이날 규탄대회를 계기로 지난 32일간의 노숙농성을 끝내고 또 다른 방법으로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낙농가들은 “지난 한 달간 목장을 떠나 아스팔트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정부의 높은 벽만 실감하게 됐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보상기준 개선은 등한시 한 채 땜질식 개선안만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FMD피해 낙농가들은 지금 당장 생계유지조차 막막할 뿐만 아니라 현 보상체계로는 기존 목장의 1/3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다시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과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낙농가들은 “모든 문제는 낙농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상기준을 정해 놓은데 있다”며 “낙농업은 타 축종과 달리 고기를 생산하는 목적이 아닌 우유를 생산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젖소 자체가 생산재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보다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젖소의 가치를 끌어올려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년간의 개량과 투자가 필요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보상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정 때문에 낙농가들은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낙농가들은 “정부와 농협도 문제점을 인정한 농협 젖소 산지가격 조사를 기초로 한 살처분보상금 기준의 대대적인 손질과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의 가축개량정책에 따라 혈통등록, 검정을 거쳐 탄생한 젖소종축에 대해 합당한 보상원칙이 마련되야 한다”며 “또한 우유생산을 하는 생산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대손실보상 기간도 반드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FMD비대위는 이날 규탄대회를 계기로 제2의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FMD비대위는 FMD피해 낙농가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 앞으로도 대답이 없다면 국회 청원을 비롯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640여 농가가 총 단결해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