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사육동향 및 전망
2010년 9월 젖소 사육 마리수 전년동월 대비 2.1%가 전분기보다는 0.7%가 감소한 42만9천두 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월 중 사육 마리수는 2009년 1∼2월 정액혈통증명 실적이 전년보다 감소해 2010년 12월 1세 미만 생산 잠재력지수가 전년보다 0.3% 감소함에 따라 42만8천두로 전망했다.
또 오는 3월 중 사육마리수 역시 12월보다는 다소 증가하지만 전년 동기보다 4.4%가 줄어들어 43만두로 예측했다.
이처럼 사육마리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난해 겨울 한파를 시작으로 구제역 살처분,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저능력우 도태, 육성우 사육 축소 등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기 이전에 나온 관측으로 11월 이후 경북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강원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된 젖소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육마리수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 원유 수급 동향 및 전망
낙농가수 감소와 젖소 사육마리수 감소로 인해 원유생산량 감소세 역시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한파와 구제역,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사상 유래없는 원유 부족사태가 발생했으며 하반기까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매우 높다.
2010년 원유 생산량을 살펴보면 11월말 현재까지 190만8천359톤으로 전년 동기 210만9천372톤보다 1.3%가 감소했다.
때문에 12월 생산량까지 감안하더라도 연간 총 생산량은 210만톤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2년 원유감산정책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월간 생산량 역시 11월 한달간 원유생산량이 16만 톤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12월에는 이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일 생산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1월 일평균 생산량은 5천351톤으로 10월보다 1.6%가 줄어들었으며 전년 동기보다는 무려 5.2%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금년 1분기 중 원유 생산량 역시 지난해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로 저하된 두당 원유 생산성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보다 1.2% 감소한 51만4천톤이 될 것으로 농경연은 전망했다.
다만 이 역시도 11월 구제역 발생 이전의 전망으로 구제역에 따라 전망치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낙농산업 동향
2010년은 낙농분야에서 특히 구제역으로 시작했던 한해가 구제역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원유부족사태, FTA낙농대책 논란,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논의, 공정위가 유업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시름을 앓았던 한해 였다.
우선 구제역은 지난해 1월 7일 경기도 포천에서 1차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4월 8일 인천 강화에서 2차로 발생했고 11월부터는 3차로 경북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까지 확산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맞았고 아직도 상황은 종료되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사상 초유의 원유부족사태 초래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미국과 EU와의 FTA로 인해 낙농대책과 과련 중앙낙농기구설치, 전국단위쿼터제, 협동조합중심 집유일원화, 생산자위원회 설치, 가공원료한도수량제 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도 구제역과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이견으로 인해 확정하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유값을 비롯해 군납우유, 학교급식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여 유업체에 무려 188억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낙농업계에 충격을 안겨다 주기도 했다.
■ 낙농산업 여건 전망
◇ 낙농가수 감소는 언제까지
원유감산정책으로 전환 이후 낙농가수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낙농제도하에서는 신규진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농가들의 이탈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새로운 낙농제도에서 신규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쿼터뱅크 등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히 쿼터뱅크 만으로 낙농업을 장려하기는 다소 힘들 전망이다.
특히 국내 대학에 낙농전공분야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도 후계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특단의 낙농육성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낙농가수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낙농제도개선 올해는 가능할까
FTA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개선이 생산자와 수요자, 정책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아직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단일쿼터제, 협동조합중심의 집유일원화, 중앙낙농기구 설립, 쿼터뱅크, 가공한도수량원료유, 생산자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낙농진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난 몇 년간 지속되 왔던 것처럼 올해 역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현 정권의 임기 만료까지 겹치면서 국회 일정 등에 밀릴 경우 자칫 제도개선이 또 몇 년이 미뤄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원유가격산정체계 해법은
단백질 요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원유가격산정체계는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고 구제역으로 인해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연기되는 등 시름을 앓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원유가격산정체계는 소비자 중심의 낙농산업 재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는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 원유가 인상 4년째 원유가 인상 가능할까
올해는 기본원유가격이 인상된지 4년째가 되는 해이다. 지난 2004년과 2008년 원유가 인상됨에 따라 4년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는 원유가 인상에 대한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유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으로 인해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원유가격 인상에 대해 거부감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