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으로 시작했던 한해가 구제역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2010년 낙농업계는 구제역, 이상기후, 낙농제도개선 논란, 원유가격산정체계, 공정위 우유값 담합조사 등으로 시름을 앓았던 한해 였다. 최악 구제역 인해 살처분 고통…연말까지 위협 이상기후 탓 원유부족·유대산정체계 논란 지속 FTA대책 부족에 우유값 담합 과징금 부과까지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 우선 구제역은 지난 1월 7일 경기도 포천과 연천에서 6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5천900여두의 젖소가 살처분 초치됐다. 이들 2개 시군 외에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 성공적인 방역이었다는 평가였지만 4월 8일부터 강화와 김포, 충주, 청양 등에서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구제역의 악몽에 떨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생애최고유량 신기록 경신을 눈앞에 둔 젖소가 살처분 되는 등 고능력우 보상체계, 유대보상 등 젖소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후 잠잠했던 구제역이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또 다시 발병하고 경기도 양주와 연천, 파주까지 확산됨에 따라 고능력우의 산실인 경기 북부지역의 낙농가들을 위협하며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원유부족사태 초래 구제역과 함께 연초부터 이상 저온현상으로 인해 목장경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던 목장들은 올여름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인해 젖소들이 맥을 못추고 주저앉았다. 이로 인해 사상 유래없는 원유부족 사태를 맞으며 유업체들은 원유 확보 전쟁을 벌여야만 했다. 특히 원유부족사태로 인해 일부 유업체들은 우유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으며 워낙 극심한 피해로 인해 연말까지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원유부족사태는 비단 이상기후 때문만이 아니다. 여건 악화로 인해 낙농가수가 갈수록 줄어들어 낙농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어 당분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욱이 낙농가수 감소는 기준원유량 수요 감소로 이어져 기준원유량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FTA대책, 원유가격산정체계 논란 지속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오던 낙농제도 개선 문제는 올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또 원유가격산정체계 역시 구제역이라는 복병을 만나 낙농가와 유업체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우선 낙농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FTA낙농대책과 맞물려 중앙낙농기구설치, 전국단위쿼터제, 협동조합중심 집유일원화, 생산자위원회 설치, 가공원료한도수량제 등에 대한 논란이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은 연초에 농가 설명회를 거쳐 무난히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일정이 늦춰지면서 기준연도 변경과 인센티브 조정 등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면서 낙농가와 유업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우유값 담합 과징금 부과 연초 정부가 우유를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유값을 비롯해 군납우유, 학교급식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우선 현재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는 군납우유를 일반 유업체와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조사를 벌였지만 군납 특성상 협동조합이 담당해야 하다고 결론이 났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004년과 2008년 원유값 인상 이후 유업체들이 제품값을 인상한 것에 대한 담합조사를 비롯해 끼워팔기 중단, 학교우유급식 단가 협의 등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면서 조사를 벌였다. 결국 지난 16일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다며 유업체들에게 18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