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들은 한·EU FTA 대책은 협동조합중심의 집유일원화와 기준원유량 연간총량제 등 생산자 중심의 낙농대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김성수 의원(한나라), 강석호 의원(한나라)과 ‘FTA에 대응한 한국 낙농산업의 생존전략’이란 주제로 낙농대책 특별좌담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승호 회장을 비롯한 낙농육우협회 임원진과 영남대 조석진 교수 등이 참석해 FTA에 대응한 낙농가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조석진 교수는 “FTA 등으로 인해 낙농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공쿼터 발생, 쿼터가격 하락 등 낙농가들의 자산 손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낙농제도개혁은 FTA대책과 별도로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3원화된 집유체계 하에서는 국제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교수는 “낙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과 연간총량제 도입, 쿼터 임대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시유 소비확대를 위해 우유급식을 학교급식과 통합 운영하는 동시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공육성목장 설립 지원, 낙농단지 조성, 휴경지에 사료작물 재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승호 회장을 비롯해 낙농육우협회 임원진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대책은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유업체를 위한 대책이며 정상이 아닌 돌연변이 속에 꿰어 맞추기를 하고 있다”며 “생산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서울우유 등 조합중심의 집유일원화, 낙농조합연합회 설립, 연간총량제 도입, 축사시설 부가가치세 폐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과 강석호 의원은 “한·EU FTA로 인해 낙농산업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7월 FTA가 발효되기 전까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자금 등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생산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존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