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는 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중재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일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사회 강행시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낙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돌연 무기한 연기시키면서 앞으로의 일정이 불투명해 졌다. 인센티브 적용 기준연도 따라 양측 부담 달라져 의견 맞서 합의도출 난항…“대승적 차원서 접근을” ■새 유대체계 도입 망설이는 이유는? 낙농가는 물론 유업체 역시 새로운 유대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우선 낙농가들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목장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유지방 중심의 개량과 사양체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대체계는 목장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은 새로운 유대체계에 적응하기 전까지 현재보다 유대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설명회 당시에 제시했던 단백질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중재안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농가들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유업체도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2008년 원유가격 인상 이후 이를 제품 값에 반영시킨 것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업체들은 단백질 요소 도입으로 인해 인센티브가 증가할 경우 이를 무조건 제품 값에 반영하기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센티브 증가액이 고스란히 원가 부담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단백질 요소 도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대산정체계 개선 논의를 시작할 당시 유업계에서는 갈수록 소비자들의 요구가 저지방 위주로 가기 때문에 지방 함량을 낮추고 치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백질 요소가 중요하다며 유대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현재의 유대산정체계는 지방함량을 높이는 위주의 사양관리로 인해 젖소의 경제수령 단축, 사료값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대 체계를 개선해 정상적인 사양관리 체제로 바꾸면 경제수명 증가, 사료값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 같은 취지에서 시작한 유대산정체계 개선 논의는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 같은 분위기 였다. 하지만 유업체에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단백질 요소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가 증가해 원가상승이 연간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기준년도 변경을 요구하는 등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를 놓고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시각 차이는 분명했다. 낙농가들은 인센티브가 증가한 것은 단백질 요소를 도입해서라기보다는 매년 자연증가에 따른 것이며 일부 농가들은 새로운 유대체계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단백질 성적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것은 올 초 한파와 여름철 고온다습으로 인해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구팀 중 사양부문을 담당했던 충남대 서성원 교수도 올해 단백질 비중이 높아진 것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업체측 역시 2008년도와 비교해서 상황이 변했다. 분명히 새로운 유대체계를 도입하면 유업체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준연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을 맡은 충남대 박종수 교수는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봐서는 안 된다”라며 “새로운 유대체계는 낙농산업의 미래를 위한 준비로 낙농가들은 물론 유업체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