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는 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중재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일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사회 강행시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낙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돌연 무기한 연기시키면서 앞으로의 일정이 불투명해 졌다. 유업체, 연구데이터 기준연도 지적…변경 요구 낙농가, 유업체 의견 반영 정부 중재안 강력 거부 |
2008년 7월 135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기본원유가격 상향조정안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원유가 인상에 따라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선을 비롯해 원유가격산정체계도 개선키로 한다는 것이 가격인상의 전제 조건이었다. 때문에 낙농진흥회는 2008년 8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이사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2008년 9월 5일 원유가격산정체계개선을 위한 첫 번째 소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이후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이 때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개선안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은 것이 2008년을 기준으로 낙농진흥회, 서울우유 농가들의 유대 인센티브가 현재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충남대 연구팀은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를 소위원회에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2009년 12월 18일 현재 15개 등급으로 구분된 유지방 등급을 11개내지 13개 등급으로 축소하고 유단백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가지 시나리오를 압축해 농가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당초 1월 초에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설명회는 연기되고 대신 동영상을 제작해 낙농진흥회 홈페이지에 개선안을 공개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포천 구제역 사태가 마무리되고 4월에 다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강화에서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2번째로 설명회가 연기됐다. 이처럼 구제역으로 인해 설명회가 2차례나 연기됐으며 결국 7월에 들어서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충남대 연구팀은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시킨 단백질 인센티브지급 구간을 세분화 시켜 단계별로 도입한다는 최종안을 소위원회에 제출했다. ■늦춰진 일정으로 인해 새로운 변수 발생 지난 8월 25일 충남대 연구팀은 제 9차 소위원회에 연구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동안 원유산정체계와 관련 침묵하고 있던 유업계가 개선안에 대해 유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소위원회를 연기했다. 10차 소위원회에서는 유업체측에서 연구 데이터를 최신 자료로 다시 분석해 줄 것을 요구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업체측은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가 낙농진흥회와 서울우유에 국한됐고 연구용역 발주 당시와 달리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 연구팀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갖고 분석한 결과, 새로운 유대체계의 인센티브가 다소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유업체측에서는 인센티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생산자측도 기준연도를 변경하는 것 역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인센티브 상승액 중 매년 자연 증가분을 인정하고 단백질 요소 도입에 따른 인상액만 제외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중재안에 대해 유업체측은 찬성의 입장을 밝혔지만 생산자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