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농가 설명회는 1월 중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포천과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2차례 연기됐었다. 새로운 원유가격산정체계는 현재 15개 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유지방 등급을 11개내지 13개로 축소하고 유단백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농진흥회는 충남대 박종수 교수팀에 새로운 원유가격산정체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번 설명회는 연구용역의 일부로 농가 여론을 수렴해 이를 연구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종수 교수팀이 마련한 3가지 원유산정체계 개선안과 향후 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박종수 교수팀은 현재의 유대체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유단백 기준을 포함시켜 11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놓고 유대산정체계 소위원회 등을 거쳐 농가들의 유대 수입에 가장 영향이 적은 3가지 시나리오를 최종 압축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유지방 등급을 현행 15등급에서 11개 등급으로 축소하고 유지방 기준율을 3.4%에서 3.5%로 0.1% 상향 조정하고 3.0%미만은 3.1%미만으로 통합되며 4.1이상은 4.0%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최고 181.28원의 인센티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를 유단백 3.2%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지방 기준율을 3.4%에서 3.5%로 상향조정하고 하한 3.1%에서 상한 4.2%로 13개 등급으로 2개 구간을 축소하면 최고 181.28원의 인센티브가 절약되며 마찬가지로 이를 유단백 3.2%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유지방 기준율 3.4%를 유지하고 상한을 4.0%로 통합하고 181.28원에 대한 부분은 유단백에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유단백에 대한 인센티브는 각 시나리오별로 3.2%를 기준으로 최고 23.71원에서 최저 15.45원을 고정시키고 구간별로 7.28원에서 14.2원까지 차등 적용하면 농가 유대 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종수 교수는 유단백 기준을 포함시켜 유대산정체계를 개선할 경우 유지방율의 변화에 따른 산유량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할 경우 유단백율이 0.1% 증가할 경우 0.1산차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지방율이 0.1% 감소하고 유단백질율이 0.1% 증가할 경우 두당 일일 사료비는 각각 108원과 178원이 감소해 연간 8천600kg 기준으로 3만1천원에서 최고 5만1천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원유산정체계 기준을 적용시켜 농가별로 유대수입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유대체계에 비해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전체 농가 평균 수취가격은 변화가 없으며 생산 규모 상위 40% 이내의 농가의 경우 오히려 추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양관리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사료원료에 대한 성분 분석 자료가 미비하고 TMR 사료 배합 프로그램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선안 도입 전 1∼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또 품종 개량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우선 사양관리 변화를 통해 적응한 이후 장기적으로 품종개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가 설명회는 1일 충북을 시작으로 7일 전북, 8일 전남, 15일 경남, 19일 강원, 20일 경기북부, 21일 경기남부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