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 민주당·전남 나주 화순)는 지난 24일 국회본관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쟁점사항과 농작물재해보험, 상호금융 금리문제, 금융사고 방지, 농협경제연구소 등 계열사 운영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김학용 의원(한나라당·경기 안성)은 “부족자본금과 조세특례, 공제특례 등에 대해 일선서도 관심이 높다.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농협이 최선을 다해 소기를 목적으로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국인근로자 배정과 관련해 “농업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부와 협의해 개선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은 “4월 말 중앙회 예대마진이 2.63%로 조합의 2.54% 보다 높다. 지난해 입은 외환손실을 고객과 농업인에게 떠안기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성윤환 의원(한나라당·경북 상주)은 “전답을 담보로 농업인에게 대출하는 조합의 금리가 아직까지 7~8%, 심지어 9%대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 농약과 비료도 시중가격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전남 담양 곡성 구례)은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일인지, 근본적으로 개혁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를 분리해 독립적으로 가면 외국인 출자도 받고 M&A도 가능한가. 신용서 경제사업을 도와 농업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 개혁의 본뜻이다. 경제사업을 자립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의원(민주당·전남 해남 완도 진도)은 “경제사업연합회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농업인에게 신용사업을 빼앗는 결과를 낳으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최원병 회장이 관계부처 협의 등 현안사항에 대해 직접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경북 군위 의성 청송)은 “면세유 배정기준을 농기계 기종별로 조정하면서 농업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은 “오전에 양계농가들이 계란소비촉진 캠페인을 국회에 벌이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농협중앙회가 이참에 양계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협경제연구소 대표이사의 연봉과 역할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농협중앙회가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봉균 의원(민주당·전북 군산)은 “정부가 부족자본금에 대해 출자해도 주주권을 제한하고 배당도 유보하면 꼭 출연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융지주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자본금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길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되길 희망한다”며 “금융지주 상장은 농협의 주인인 농업인들이 반대하는 사안으로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인기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짧은 시간 동안 논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농협이 쟁점별, 주제별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입장과 농협과 농민단체가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 각 의원별로 제출해 달라. 그 후 전반적인 토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자”고 정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