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난 지난 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내년부터 서울시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 역시 연일 무상급식 확대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 만큼 시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무상급식의 확대는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 문제가 교육계·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학교우유급식 문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2009년도 학교우유실태를 살펴보면 무상급식 학생 수는 39만188명으로 소요된 예산은 321억9천만원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우유무상급식 대상이 차상위계층 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는 51만2천명으로 늘어나 예산은 442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무상급식에 우유가 포함될 경우 2009년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실시되면 2천86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6천163억원으로 2009년도 낙농업 총 생산액의 34.5%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물론 현재도 유상급식을 포함하면 전체 학생 수의 절반 이상이 우유급식을 하고 있어 이 중에 50%정도는 이미 우유 소비시장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우유가 친환경무상급식의 한 품목으로 포함될 경우 나머지 50%, 즉 3천억원 정도의 새로운 소비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낙농업계는 FTA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영여건으로 인해 농가수가 6천700호에 불과할 정도로 위축됐다. 또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유가 무상급식 품목에 포함될 수만 있다면 3천억원이라는 신규 시장 창출은 낙농업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에 우유가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양소 공급원이라는 점을 적극 알려 무상급식에 우유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 업계적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