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 저메탄 사료·분뇨 처리 개선 지원 확대…탄소 감축 유도
현장에선 “비용 부담 너무 크다”…보상·시장 연계 없는 정책 한계 지적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축산 분야 저탄소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한우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한우산업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강화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기회보다는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저메탄 사료 도입,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처리 방식 고도화 등에 참여할 경우 직불금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메탄 사료 급이 ▲분뇨 처리 방식 개선 등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하는 등 정책 추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책 방향만 놓고 보면 한우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직불금과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사양관리 개선이나 저메탄 사료 도입, 분뇨 처리 방식 개선 등 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할 경우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소비 트렌드가 ‘친환경·지속가능성’으로 이동하면서, 저탄소 인증 한우에 대한 시장 프리미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이다. 저메탄 사료 도입, 분뇨 처리 시설 개선, ICT 기반 사양관리 시스템 구축 등은 상당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다. 특히 영세·중소 농가의 경우 투자 여력이 부족해 정책 참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의 한 한우농가는 “정책에 맞추려면 시설도 바꾸고 사료도 교체해야 하는데 결국은 비용 문제”라며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규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책 설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일부 저탄소 프로그램이 경종농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축산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한우는 생물자산 특성상 일정 수준의 메탄 배출이 불가피한데, 단순 배출량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한우 산업이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 접근을 넘어 실질적인 보상 체계와 기술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가 규모와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는 물론, 저탄소 생산물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통·판매 체계와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탄소 정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농가에 부담만 전가될 경우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보상과 시장 연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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