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정부, 쿼터뱅크·종합유가제·집유효율화 추진 밝혀
낙농지도자들이 FTA 관세철폐를 앞두고 낙농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5월 2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전·현직 임원연수회 및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2부 순서로 농림축산식품부 박일수 사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 낙농산업 정책방향 설명 및 낙농지도자들과 현안토론을 진행했다.
박일수 사무관은 “유제품 소비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고비용 생산구조와 식습관 변화로 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시유소비는 감소한 반면 유가공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유제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자급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고령화와 신규진입 장벽으로 낙농가수는 감소추세”라고 현재 낙농산업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농 유입을 위해 폐업농가의 쿼터를 임대하는 쿼터뱅크제도를 낙농진흥회서 시범적으로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낙농진흥회의 생산예측 모델에 수요도 예측할 수 있는 모델까지 구축해 정밀한 수급조절에 나설 것”이라며 “또,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보완(유대 정산방식, 쿼터 중심의 물량 배정 방식)과 하반기 내 집유효율화 시범적 추진, 종합유가제 검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낙농지도자들은 FTA 관세철폐를 앞두고 현재 정부대책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에 부족하며, 우유자급률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원유의 용도별차등가격제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참여유업체의 일방적 계약량 감축과 진흥회 농가 전지분유 지급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임원은 “정부 주도로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재정부담으로 농가의 몫을 유업체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갔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멸균유 수입은 늘어나고 자급률은 하락했다. 그런데도 수급상황이 불안정해지면 그 부담이 농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업체가 또 원유계약 물량을 감축하면 살아남을 농가는 아무도 없다”며 “낙농현장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5~6년 뒤 낙농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생산비 절감 방안과 지원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정부가 국산우유의 우수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국산우유를 소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회장은 “오늘 이 자리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 협회는 낙농기반 위축 심화와 내년 FTA 관세철폐에 대응해 ▲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지원 예산확충 및 추경편성 ▲공공 분유제조시설 지원 ▲공공 우유급식 확대 ▲음식점 우유 원산지표시 의무화 등 낙농생산기반 유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국 농가들이 협회 중심으로 더욱 단합할 수 있도록 지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사회에선 협회 제19대 임원 개선에 따라 낙농진흥회 이사후보자에 심재원 부회장(전북 김제), 이정열 이사(전남 순천), 정헌모 충북도지회장(충북 청주)을 추천키로 의결하고, 낙농육우 현안에 대한 일선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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