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전국한우협회장)가 지난 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를 향해 5개항의 축산업계 현안 해결과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TRQ(저율관세할당) 수입을 통한 축산물 수급 정책 개선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 개선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 ▲전략작물(하계조사료) 직불 사업 지원 확대 ▲자연 재난에 따른 축산 재해대책 개선 등이다.
TRQ 수입 관련 문제는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주요 축산물에 대해 TRQ 수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하며, 국내산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수입 및 유통업체만 혜택을 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TRQ 수입 정책에 대해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승인단계에서 임의로 조정하고, 승인 시기도 지연하고 있어 정부가 시의적절한 운용관리 및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예산을 활용해야 할 영역에도 자조금을 활용하려 한다고 꼬집고, 자조금은 자율성 확보가 필수이며, 제출된 운용계획안에 대해 농식품부의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료값 상승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제 곡물가격의 영향으로 사료가격 파동이 6~7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사료안정기금 조성 등 사료가격 파동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논 하계조사료가 쌀 생산소득 대비 경제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생산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과 조사료 수확 장비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이 잦아짐에 따른 재해대책 개선을 요구했다. 재난사업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산정 가격이 낮게 설정돼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며, 그 외 사일리지, 톱밥, 사료 등의 영농자재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국내 축산업은 생산비 상승, 수급 불안과 소비 부진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상기시키면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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