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가 “자금 수혈됐지만 결국 빚…경영난 여전”
정부가 이달부터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AI 살처분 농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 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대출 형식이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양계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양계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정부가 고병원성 AI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입식 비용 등 필요한 경영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AI가 종식된 현재까지도 산란계 재입식이 원활하지 못해 계란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2개월간 양계 농가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현행 1.8%에서 0%로 낮추고, 총 지원 규모를 1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란계농가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농가의 재입식을 활발하게해 계란공급을 원활케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지원정책을 환영하면서도 한계가 여실히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지원 방식이 무이자이긴 하지만 대출 형식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살처분한 산란계에 대한 피해보상금 현실화와는 거리가 있으며, 이마저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농가는 “지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대출이다. 최근 몇 년간 낮은 계란 시세로 인해 농장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미 대출한도는 끝까지 차있다. 이미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들 대출 한도가 나올 리가 없는 것은 물론, 받는다 해도 갚을 여력도 없다”며 “대출을 받아 재입식을 해도 추후 계란 값이 제자리를 찾으면 수익은 커녕 생산원가를 건지기도 힘든 상황이 닥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산란계농가는 “농장에 (예방적)살처분이 시행된지 5개월이 넘어서야 지원책이 발표됐다. 더욱이 그나마도 결국은 갚아야하는 빚이다”며 “당장 자금을 지원받아 입식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실제 계란을 생산하기까지에는 최소 3개월여가 소요된다. 지원이 좀더 신속히 이뤄졌었으면 농가의 피해도, 소비자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관계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일부농가의 자금난이 일정부분 해소되겠지만, 결국은 빚”이라며 “보상금 산정이 현실화 되고, 지급만 원활히 됐어도 현재와 같은 계란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단기적 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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