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GP센터 구축 방향을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실적위주의 GP센터 허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GP센터유통 의무화의 골자는 광역GP센터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지만, 현재 실적위주의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로 인해 본질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란의 정상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려면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GP센터의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4월 25일 ‘식용란선별포장업’이 도입·시행됐다. 이는 정부의 계란안전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을 위생적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허가받은 GP센터를 거쳐야만 시중에 계란(가정용)이 유통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도기간 중 정부의 무분별한 개인 GP센터 허용으로 농장 방역, 계란검수 등이 기존의 방식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정부와 계란안전관련 TF회의를 거치면서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제한, 유통 의무대상 예외 또는 확대 대상 검초, 검사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며 “단 현재까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은 70개소 중 농장 내 GP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7곳에 대해서는 인정하자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이는 실적위주의 허가로,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상황을 악화 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규모 GP 및 농장내 GP 허가로 AI 등의 질병전파를 막기 위해 농장에서 분리된 대규모 광역GP센터, 또는 규모화한 전문유통시설을 통해 계란을 유통시키자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것. 또한 중·소규모 GP센터의 난입을 예상해 광역 GP센터를 추진하던 측도 사업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다 더 중·소규모 단위 GP센터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소규모 GP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 계란유통업자는 “규정만 충족한다면 최대한 중·소규모 단위의 GP도 허가를 해줘야 한다”며 “계도기간이 8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전국에서 광역GP센터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열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이 숫자로는 현재 유통되는 물량(일일 약 40만개)의 절반도 소화 할 수 없다. 중·소규모단위 GP센터들이 계도기간 내 추가로 허가를 받는 길이 계란 유통대란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장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계란을 유통하기 위해 농장 내에 GP를 함께 운영 중”이라며 “상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합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GP구축 방안을 놓고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 정부의 관련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