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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축산 장래와 리더십의 상관관계

  • 등록 2016.03.11 11:25:38

 

윤봉중 본지 회장

 

요즘 매스컴을 접하면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주변정세가 그렇고 국제 유가하락이 웅변하는 세계경제의 끝없는 추락이 그렇다. 특히 국내외적 경제상황은 경제이론을 무색케 하는 마이너스금리의 실재적 도래를 걱정해야 할 만큼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한국 축산업도 미증유의 위기상황으로 빠져 들고 있다. 업종별로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데다 관점에 따라 체감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축산업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거나 적어도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축산물시장은 지금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장벽없는 시장을 제공해야 하는 이른바 FTA시대를 맞았으며 급기야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공동체라는 다자간 FTA마저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무차별적 시장개방은 한국 축산업에 가격과 위생안전을 포함한 품질 등 총체적 경쟁력의 제고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리 용이치 않은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장개방에 맞서는 우리의 안전장치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예적 성격의 관세화는 거듭 말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할 만큼 태부족이다. 그렇다고 축산업이 공산품 수출을 위한 희생양이 되었다고 강변하는 것도 소용없음이 드러났다. 무역이득공유제를 비롯한 최소한의 보완요구가 메아리도 없이 묻히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국내적으로도 앞이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축산업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는 경제적 측면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농정(農政)으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적 의지부족으로 인해 축산업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0%를 상회하는 경제적 잠재력을 사장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님비현상에 편승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조례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안티축산을 부추기는 요소로도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축산업계의 신규 진입을 봉쇄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신규 진입의 봉쇄로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축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을 통한 규모화는 가속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량산업으로서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봐야 한다. 산업의 전문성이나 생산자보호와는 아랑곳 없는 작금의 협동조합개혁도 한국축산이 당면한 위기의 한 단면이다.
한국 축산업은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압력에 의한 쇠고기수입재개와 UR 협상이후 30여년의 세월을 위기 속에서 지내며 나름의 위기대처능력을 키워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축산이 직면한 작금의 위기상황은 과거의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 30년의 경험이 진정한 위기에 대한 대처감각을 무뎌지게 했거나 안일(安逸)을 부추긴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도 필요하다.
한국축산의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풀어 나가기 위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산업내부의 리더십부재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갈등과 이해다툼을 조정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은 리더십의 문제인 동시에 성숙성(成熟性)의 문제이기도 하다. 농축협 통합은 기존 협동조합의 역할이나 정체성 측면의 원죄가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그 배경에는 축산업계의 분열이나 리더십부족이 한 단면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작금의 협동조합개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축산은 지나온 경험에서 일부 증명되지만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식량산업으로서의 위상이나 국가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그 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 한국축산이 이와 같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증명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은 축산계 내부의 리더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업종·품목·규모간 갈등이나 이해를 조정하고 이를 축산전체의 발전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일임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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