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항의방문…입장 전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납우유 조달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해 낙농관련조합을 비롯한 일선축협과 낙농육우협회 등 낙농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낙농관련조합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군납우유 경쟁전환 저지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조흥원·서울우유조합장)’는 지난 8일 농협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공정위의 군납우유 경쟁체제 전환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낙농관련조합은 물론 전국의 142개 일선축협과 낙농육우협회가 공동으로 채택했다. 낙농조합장을 비롯한 낙농업계는 이날 성명서에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군납우유를 담당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농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협동조합이 군납우유를 담당해야 하는 당위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관계부처에 제출키로 했다. 비상대책본부 조합장들은 이날 긴급회의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강력한 투쟁활동을 예고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 대표이사와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축단협회장)과 박철용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부산우유조합장), 주영노 춘천철원축협장, 이윤우 낙농육우협회 고문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유제품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편 군납우유 경쟁전환 저지 비상대책본부는 이에 앞서 긴급회의에서 군납우유 경쟁체계 전환의 경우 이미 지난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무혐의 처리됐으며 2007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기각판정을 받은바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이를 다시 꺼내든 배경에 대해 의혹을 감추지 않았다. 비상대책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법에 근거한 ‘군 급식품목 조달에 관한 협정’으로 구축된 생산체계가 경쟁조달 체계로 바뀔 수 있는 막중한 사태가 야기될 수 있고 ▲원유가격은 농가지불가격이 ‘낙농진흥회 고시가격’으로 고정돼 있으며 주재료비 비중이 88%를 차지해 가격 인하효과가 없고 ▲2006년도 학교급식 사태와 같이 유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민간업체의 급식포기 현상이 재현되고 ▲원유쿼터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유 생산 기반이 군납 낙찰여부에 따라 수급 불안 야기되며 ▲군납우유 시장은 백색시유 시장에서 2.46%에 불과해 거래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잦은 물류체계 변경으로 사회적 유통비용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앞으로 전국 축협, 낙농육우협회와 함께 공정위의 군납우유시장 경쟁체제 전환의도를 반드시 저지해 나간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남성우 대표를 비롯해 문제풍 낙농진흥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규태 유가공협회장, 박철용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공정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장감시국에 벌이고 있는 가격담합 조사에 대해 낙농업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