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상승, 국제곡물가·사료값 인상 반영일 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원유기본가격 인상 이후 유업체들이 일제히 유제품가격을 올린 것에 대해 가격담합의 의혹을 조사하고 있어 낙농업계는 물론 유업체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대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문제풍 낙농진흥회장, 이규태 유가공협회장, 박철용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 등 낙농관련단체장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낙농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낙농업계는 “우유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자칫 일반품목과 동일한 잣대로 가격 담합을 판단할 경우 낙농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FTA로 모든 낙농가와 유업체가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농가와 유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우유는 저장이 어렵고 부패하기 쉽다는 특성 때문에 고정적인 판매처와 가격보장이라는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라며 “ 때문에 정부에서도 낙농진흥법을 제정, 운영하며 직접 원유가격을 고시했을 뿐 만 아니라 1999년도 낙농진흥회 설립 이후에도 소비자, 생산자, 정부, 학계 등 모두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원유가격 결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국제곡물가격급등과 사료비 인상으로 인해 생산비가 크게 올라 원유기본가격을 20.5% 인상시켰으며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제품 소비자 가격에 이를 반영시킬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낙농업과 유가공산업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으로 어느 한쪽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그 영향이 최종적으로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유 생산기반마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