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체결로 치즈와 버터의 현행 관세가 전면 철폐될 경우 국내 치즈 및 버터 가격은 8~9%가 하락하고 매출은 각각 7.2~4.8%가 감소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훈 박사팀은 ‘한미FTA가 유가공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치즈 및 버터 시장을 중심으로’란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FTA체결 이후 미국산 치즈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치즈와 버터의 현행 관세 36%와 89%가 즉시 철폐될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산 치즈의 국내 수입가격은 26.5%가 하락하고 국내 수요는 17%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다른 나라들의 관세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량의 8.3%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타 수입치즈의 일부가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산 치즈가격은 미국산 치즈의 국내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해 7.9%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매출감소액은 22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도 매출액의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터는 미국산 수입가격이 무려 47.1%가 하락하고 국내 수요는 36.8%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역시 기타 국가의 수입량이 14.0%가 감소해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분석했으며 국내산 버터가격은 8.9%가 하락하고 매출 감소액은 19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국내 유가공품 시장과 관련해 “국내 유가공품 시장은 1980년도 약 3천800억원에서 2006년도 5조6천억원으로 약 15배가 증가했다”며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서구화된 식생활 형성에 따라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가공품 시장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미국산 유가공품 중에서는 전체 수입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이스크림과 치즈가 각각 20.2%, 17.0%로 높은 편”이라며 “치즈의 경우는 호주나 뉴질랜드에 밀려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FTA체결을 계기로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는 관세 장벽이 즉시 철폐됐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관세가 완전 철폐되기 까지는 10년에서 1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충격은 수년에 걸쳐 차등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국내외 산업의 동태적인 반응되지 않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과다하거나 과소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