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뇨 퇴·액비 활용 기반 강화…친환경 농축산업 전환을
스마트 축산단지·규제 개선…축산업 규모화·현대화 지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으로 임명된 이재식 정책관은 축산업이 직면한 환경규제, 가축전염병,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축순환농업 확대와 한우 단기비육 도입,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농업 정책 전반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경험이 현재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특위에 있으면서 특정 분야가 아닌 농업 정책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며 “여러 안건을 논의했지만 축산 분야에서는 ‘경축순환 농업 확대’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경축순환 농업은 친환경 농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정책관은 무엇보다 실제 사용자인 경종농가가 퇴비와 액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축순환 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경종농가가 퇴·액비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화학비료에 비해 퇴·액비 사용이 불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런 불편을 개선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우 산업의 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단기비육’ 정책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 한우 산업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장기간 사육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지만, 생산비 상승과 경영 부담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사육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농가 경영 측면에서 생산비와 판매가격을 고려하면 가장 효율적인 수준까지 출하 월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단기비육은 생산비 절감뿐 아니라 탄소 감축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0개월령 미만 출하 물량에 대해 탄소중립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단기비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사양관리 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비육 한우가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복되는 가축전염병과 강화되는 환경 규제 역시 축산업의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이 정책관은 “가축전염병이 반복되면서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환경 규제 강화와 냄새 민원 증가로 인해 축산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축산시설의 증·개축까지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축산농가의 규모화와 현대화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신규 농가 진입이 제한되고 기존 농가의 시설 개선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축산농가가 규모화·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확대가 제시됐다. 냄새를 최소화하고 환경 관리를 강화한 현대식 축산단지를 조성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이면서도 축산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냄새를 최소화한 스마트 축산단지를 활성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