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국가단위’ 에서 ‘지역단위’ 로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의 대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구제역 방역과장은 지난 9일 세종시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는 2027년 국가 단위 백신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 과정에서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과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등 정부와 생산자단체, 학계, 산업계 등이 자리를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 김정주 과장은 “돼지 열병은 오는 2030년 청정화가 목표다. ASF 역시 발생이 감소하면서 청정화는 아니더라도 안정화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해 국가단위의 청정화와 방역관리 체계가 지속돼야 할지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주 과장은 이어 “축산물 수출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주요 가축전염병의 ‘지역단위’ 청정화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 가축질병 때문에 수출을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는 대부분 국가들이 각 국과의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을 통해 국제기구(WOAH)가 권장하는 ‘지역화’, 즉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라도 청정지역 생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는 검역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 전 ASF가 발생한 스페인산 돼지고기 역시 현지에서 청정화를 인정받은 지역의 생산물이라서 우리나라에 수출이 허용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 단위 청정화 및 방역이 이뤄지다 보니 제주도 등 극히 일부 지역 외에는 ‘지역화’에 따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다만 지역방역으로의 전환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정화를 방역적 측면의 의미에서만 접근하기보다, 산업계의 실질적인 이익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축산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중국 축산’ 리스크는 가장 먼저 뛰어넘어야 할 장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얼마 전 성사된 싱가포르에 대한 축산물 수출과 관련,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지역화’가 중국 축산물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극히 제한적인 지역과 수출을 위해 국내 양돈산업계 전체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검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축 질병 발생 상황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지역화’ 적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0%’에 대한 확신은 힘든 만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일호 yol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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