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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한국 축산의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

  • 등록 2025.10.01 13:48:40

 

박 규 현 교수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한 환경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정한(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 있다.
UN에서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로 전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공정한 전환은 환경 뿐 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서 재활용 또는 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지난 피해를 바로잡고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의 경우 냄새, 분뇨처리 등의 환경문제와 더불어 기후변화·온실가스에 대한 문제가 더해지고, 이로 인한 ‘환경적 피해’에 의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국가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벌금과 축산업 등록 취소 등과 같은 ‘징벌적 피해’를 받고 있다. 즉, 축산농가와 시민사회 모두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접근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 회복,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축산농가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방법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ESG 개념의 접목이 필수적이다.
공정한 전환은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ESG의 사회(S)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
현재의 환경 문제는 단순히 환경(E)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축산 농가가 속한 사회(S)가 축산업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조직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배구조(G)에 대한 내용이며, 축산 농가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위협 요소들(risks)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현재 고령화 문제와 후계농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후계농이 없는 농가들은 기반시설 개선 의지 부족하다. 또한 기간시설 개선 의지가 있지만 민원 및 정책에 의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농가 내 환경 인프라 구조 개선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환경 인프라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지역 내 민원에 의해 벽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령 농가의 안정적 은퇴를 위한 출구전략과 청년의 농촌 유입에 대한 고민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집중하고 있는 환경적 기술(E)에 대한 접근보다는 축산 농가의 자체적 문제와 지역 사회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S) 접근, 투명한 절차 및 공공 인프라 구축 등 지배구조(G)에 대한 접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실제 적용하기에는 현안 문제인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사실이다.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공공·공동처리장의 설립은 환경기술적(E)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S) 문제이며 이는 지역사회와의 소통(S)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깨끗하고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축산으로의 전환이 늦어지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저메탄 사료,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요소들은 고령화되고 후계농이 없는 축산 농가에게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대로 후계농이 있거나 청년농의 경우 정책적, 경제적 혜택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며 이는 ‘전환 비용’의 불균형,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것에 대한 상호 이해(S)와 불균형 해소에 대한 접근 체계(G)가 없다면 축산 농가들 내부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1990년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은 개별농가 지원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효율성 및 효용성에 대한 분석 후 지역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접근으로 전환되었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중소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문제 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제는 축산농가와 지역사회가 서로 이해하고 용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중장기적 목표와 방법에 대한 고민과 그 실행력이 필수적이다. 축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축산농가 뿐 만 아니라 정책부서에서도 현안(주로 E) 뿐 만 아니라 사회(S)와 절차(G)에 대한 발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며 축산 농가에게만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한 전환이 아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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