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방소멸론이 곧 농촌소멸론과 궤를 같이하는 상황에 농촌소멸의 불씨가 번지면서 위기감이 확산되자 농촌소멸을 막는 방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농촌에 사람이 정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에도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희망이 바로 축산인 것이다. 축산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더라도 농림업 총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업이 농업농촌을 지키는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듯 축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농촌경제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산업인 만큼 축산업을 지속가능토록 하는 것이 곧 농촌소멸을 막는 것과 직결될 수 있다.
축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해 축산업계는 큰 틀에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바라고 있다.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축산업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청년 축산인 지원 등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축산업 현장을 살리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관련 예산(친환경축산직불금, 저탄소 사육)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업 진흥을 위해 스마트축산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고 스마트화시켜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꾀하기 위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는 한편 농촌 전체적으로는 보건, 의료, 교육, 교통과 같은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등에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해당 정책들이 일선 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규제에 묶여 아직까지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축산업을 농촌소멸을 막아내는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도 그 무엇보다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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