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할당관세를 통해 4만5천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2년새 벌써 세 번째 할당관세 수입 카드다.
정부는 그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돼지고기 만큼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상승을 용납하지 않는 것 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길 바라는 듯 하다.
반면 가격하락시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 사실상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양돈업계의 반발은 지극히 당연하다.
계절적 요인이 그 어느 나라 보다 두드러지며 비수기에 적자보고, 성수기에 만회하는 모습이 국내 양돈농가들의 전형적인 경영구조로 자리매김 해왔다. 이러한 현실에 돼지가격이 생산비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거나, 낮아야만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결국 적자경영을 감수하라는 건데 어느 양돈농가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시선을 돌려 국민들의 입장에서 접근해 보자.
장바구니 물가를 끔직히 염려하는 정부의 방침대로 라면 분명히 국민들이 수혜자여야 하지만 막상 현실화 될지는 물음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수급 측면이다.
정부는 하반기 물량 부족 전망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이전에도 그러 했듯이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량 자체가 늘 것이라는 생각은 수입육 업계에서 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수입 돼지고기 시장이 단순히 가격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할당관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의 돼지고기가 가격 경쟁력에서 기존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 만큼은 확실하다. 국내에 수입되는 전체 돼지고기 물량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산지별 수입량만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해 수입돼지고기 시장 분석 과정에서도 할당관세 적용 국가의 수입량이 부각 됐을 뿐 전체 수입량과 연계성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은 돼지고기 가격 측면이다.
돼지고기 시장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분명한 품목이다. 그만큼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더 낮아졌다고 해서 국내산 소비자의 구매가 옮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수입 돼지고기 구매자 입장에선 할당관세 수입의 직접 혜택을 기대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존재한다. 지난해 할당관세 수입물량만 해도 상당부분이 육가공용으로 소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가당국이 대형마트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의 판매 현황과 가격 등을 점검하고 있다지만 육가공품까지 그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의문이다.
요약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할당관세 수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더구나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때 마다 수입 정책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 또 최근의 돼지가격 상승 배경이나 재고를 포함한 향후 수급 전망 등에 대해 정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음을 짐작할 수 있는 흔적도 찾기 힘들다.
필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에 혈세 투입을 반대하는 이유다. 내가 낸 세금을 단 한푼이라도 가치있게 사용하려는 모습을 정부에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