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방소멸 대응, 청년농 육성·스마트팜 확산에 있어”
국회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새 정부의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이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활동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창간 40주년을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의 인터뷰를 통해 야당이 바라보고 있는 축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정 의원은 농해수위는 물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서 활동한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미래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경영 악화·환경 부담 이중고…혁신 입법·정책으로 돌파
AI·빅데이터 활용능력 제고, 축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가축방역·자율 수급관리 강화…농가 안정 도모에 총력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서 축산인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한다.
“추석을 맞아 전국의 축산인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드린다.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길 바란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에게 품질 좋은 우리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모든 축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육류가 한국인에게 쌀 만큼이나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축산농가들은 소값 하락과 사료값 등 경영비 상승으로 축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축산업은 이제 식량안보 강화와 수출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는 입법, 정책, 예산을 통해 축산업을 적극 뒷받침해야 하며, 저 역시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소통을 통해 축산인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임하는 각오는.
“이제 곧 국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농정 기조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히 축산인들의 민감한 문제인 소고기 시장 개방 논란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하겠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CPTPP 가입 검토에 따른 농가 불안도 적지 않다. 축산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강하게 점검하겠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가축질병 대응, 농가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부족한 부분은 농해수위‧예결특위 예산 심사를 통해 반드시 보완하겠다.”
현재 축산업은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의 전환 요구, 가축질병 창궐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이슈들을 진단해본다면.
“축산분야의 경우 탄소 감축 관련 이슈가 크다.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시행 중인데, 분뇨처리 방식 다양화, 축종별 생산성 향상 등의 대책은 우리 축산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
가축전염병의 경우, 기존 구제역, AI에 더해 ASF, 럼피스킨 등 국내 발생 전염병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가축방역 인력 부족도 심화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점을 잘 알고 있다.
향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험도에 맞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가축방역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앞의 질문과 관련해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혹은, 일선 농가들이 달
라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제언을 해본다면.
“민관의 노력으로 우리 축산업의 위상은 과거보다 높아졌으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특히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축산악취와 온실가스는 줄여나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분뇨처리 방식 다양화, 축종별 생산성 향상 등 스마트축산 보급 및 확산 대책은 우리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아울러 정부가 가축전염병이나 축산물가 안정 같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축산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 중 하나다.
현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을 검역하도록 하고, 수의사를 동물검역관으로 하여 검역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 검역 수요가 늘어나면서 동물검역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의사 자격 취득을 요하고 있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이다. 동물검역사로 하여금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장 업무와 행정 업무를 분담시켜서 동물검역관의 업무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 여러 국가들도 이와 같은 보조 인력을
운용하면서 검역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축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의 비중이 약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축산업이 국내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축산농가와 업계 관계자들께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과 땀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축산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축산업이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방 압박,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변수는 계속되고 있다.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축산농가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어떤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역시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 축산인 여러분과 늘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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