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 인증제도를 첫 단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지난 18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농가들이 수두룩하다며 소비자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제는 법적 근거를 두고 각종 친환경 축산관련 인증제도를 두고 매년 친환경 계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며 현행법상 어떠한 농약도 검출돼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살충제 계란이 시중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농민들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크며 친환경 인증기관들의 부실한 운영과 인증 남발 행위, 주먹구구식 검증체계 등 허술한 정부의 관리체계 및 칸막이 행정으로 빚어진 참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소비자에게 허탈감과 불신을 초래한 책임으로 편법과 거짓, 비윤리적인 행위는 과감히 적폐 청산하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그동한 친환경 인증농가에 투입됐던 직불금 등 각종 국가 지원금은 부정 수급된 것인 만큼 전부 회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소비자단체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식품사회의 소비자 권리충족으로 친환경 약속을 지키지 않은 농장과 거짓으로 인증해 준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량 살충제 계란에 대한 신속한 환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위한 TF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