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의 대선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 19대 대통령으로 탄생시켰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호(號)의 선장으로서 국운개척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나라 안팎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요인을 감안할 때 대통령과 금명간 구성될 새 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 수입관세 제로(0)시대를 향해 달려 가는 FTA일정과 무허가축사 문제 등 산업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축산인들의 바람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본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42%를 차지할 뿐 아니라 가공 및 유통과 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합치면 무려 70조원에 달하는 거대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에 대한 농정차원의 지원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농정을 총괄하는 농식품부 축산부문 인력과 예산은 각각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예산과 인력 공히 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축산이 농업생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음은 축산업이 가진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축산업에 대한 농정차원의 지원강화는 형평의 차원을 떠나서도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축산을 뺀 농업, 농촌은 상상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견인차이며 경종농업과는 상생과 보완관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내놓은 수많은 농업관련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헛바퀴만 굴린 것은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축산의 비중이나 중요성을 간과한 농정의 균형감각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한 것이다. 따라서 문대통령이 구성할 새 정부의 농정은 바로 이러한 균형감각을 찾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농정이 균형감각을 갖는다면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경종농업과 축산이 상생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농정차원의 균형감각부재와 형평성문제를 탓하는 축산업계의 요구는 투정이 아니며 공부에 열의가 있는 학생이 책상과 공부방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과 정책적 토대만 마련된다면 무허가 축사적법화와 같은 당면 현안은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과 더불어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거듭 축하하며 새 정부의 농정이 과거와 다른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