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자로 제19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새롭게 진용이 짜여졌다. 후반기 농축산위를 맡게 된 김우남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 2년동안 펼칠 계획 등을 들어본다.
기존 개방 충격 흡수도 힘겨운데
제구실도 못하는 피해보전대책으론
영연방 3국 FTA 대응 ‘어불성설’
한중FTA 발효시 29조원 피해 추산
농축수산 분야 초민감품목 포함
검역규제 완화 결코 수용해선 안돼
축산식품은 주식…생산 안정화 절실
사료기금·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농민 정책적 홀대 없도록 활동 매진
-먼저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최근 우리 농축산업계에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매우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FTA, TPP 등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예산에서 농어업예산의 비중이 감소되는 등 농어업이 정부정책에서 홀대받고 있다. 더욱이 국회 내에서도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축소되는 등 농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 저에게 농해수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긴 것은 국회 활동 10년 동안 줄곧 농해수위를 지켜왔던 소중한 경험을 살려, 농어업·농어촌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라는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축산업계에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 영연방 3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의 FTA 체결이다. 이미 캐나다·호주와는 체결이 됐고, 뉴질랜드와는 체결을 앞두고 있다. 모두 축산강대국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영연방 3국과의 FTA는 소, 돼지 등 한국 축산업에 크나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역만 해도 축산 조수입이 7천932억원으로, 감귤에 이은 농업의 두 번째 지주 산업이다. 하지만 영연방 3국과의 FTA(뉴질랜드는 협상 중)로 인한 피해규모마저 공개되지 않는 등 정부의 일방적 협정 추진으로 축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소의 경우만 보더라도 농축산부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과거 5년 평균 수입량보다 53.6% 증가했고, 이에 따라 국내 한우 가격은 과거 5년 평균가격보다 11%, 송아지 가격은 31%나 폭락했다. 그런데 정부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직불금 단가를 1마리당 큰 소는 1만3545원, 송아지는 5만7343원으로 정해,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래 피해보전직불금은 기준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 10% 이상 하락한 부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입기여도’라는 것을 적용해 소는 실제 하락분의 24.4%, 송아지는 12.9%만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처럼 기존 FTA로 인해 축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보전대책도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연방 3국과의 FTA로 인한 위기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호주·뉴질랜드·캐나다의 경우 주요 축산물의 생산비가 한국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는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호주의 소 생산비는 한국의 19.8%에 불과하고 뉴질랜드와 캐나다도 각각 15.5%와 23.8%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의 소고기 평균수입가격은 2012년 기준으로 7천728원으로 한우 도매가격(2008~2012년 한우 지육 기준)의 54%인데,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 된 후 완전 철폐되면 그 가격은 1kg당 5천520원으로 한우 도매가격의 39%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근본적인 FTA대책의 마련 없이는 우리 축산업이 영연방 3국과의 FTA를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가 영연방 3국과의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경쟁력 강화 및 피해보전에 대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도 큰 걱정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한국의 농어업은 UR, 한·미, 한·EU FTA 등, 기존의 수입개방 충격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고, 한·미, 한·EU FTA 등은 연차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게 돼 그 피해는 향후에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은 농어업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현재까지의 한·중 FTA 협상과정을 보면, 중국은 한국에 농수산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에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상대방의 요구를 선뜻 수용하지 않고 있어, 협상의 진척이 늦어져 왔고, 오히려 한국보다도 중국이 자동차 등 공산품의 개방에 민감해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의 연내타결이라는 것은, 양국이 서로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한국 농수산물의 개방 폭이 대폭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마다 한·중FTA에 따른 피해규모 추정은 차이가 있지만, 한농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가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향후 15년 간, 농수축산물 분야에서 한·미 FTA의 2∼5배 정도인 29조원 가량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수산물이 대폭 개방되는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은, 피해보전 대책 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재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수산물의 대폭 개방을 전제로 하는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은 저지돼야 한다.
더불어 향후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 품목을 반드시 초민감 품목에 포함돼야 하고, 초민감품목 중에서도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양허제외가 관철돼야 한다.
또한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검역조치가 완화돼서는 안된다. 현재 사과, 배, 감귤 등의 주요 과일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관세보다도 병해충 등으로 인한 검역 규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가 넓은 중국은 지역별로 품목을 특화하고 병해충을 관리하면서, 한·중 FTA 협상을 통해 특정지역의 병해충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지역화를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 인하만이 아니라 이러한 검역규제 완화 또한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소 축산에 대한 소신은.
▲축산업이 우리 농촌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축산식품은 국민 주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간 1인당 축산식품 소비량은 130kg이 넘지만 쌀 소비량은 67kg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축산식품 소비량은 늘어나지만 쌀 소비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휘몰아치는 수입개방의 물결, 사료 값 인상 등의 대내외적인 문제로 우리 축산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FTA시대에 저가의 축산물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국내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된다.
축산업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때다. 생산기반 유지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비 절감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료안정화기금제도 도입 및 축산물 피해보전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아울러 축산물의 ‘브랜드’화로 안전한 축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객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이 직면한 위기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정부와 국회, 그리고 축산인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이 위기를 타개할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저도 국회에서 축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가장 중점적으로 펼칠 의정 계획은.
▲저는 제주출신이다. 제주는 4면이 바다인 섬이자 1차 산업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중추 산업이다. 이러한 여건이 농해수위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1차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국회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해당 의원이 상임위를 옮기거나 의원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좌초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이 국회 활동 10년 동안 줄곧 농해수위를 지켜왔다.
정부 정책에 만연해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였다. 특히 농축어업이 정부정책에 있어 홀대받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농축어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생명산업이다. 이에 걸 맞는 농축어업에 대한 정부투자와 농축어민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55년생. 제주도의회 부의장, 민주당 원내부대표,
18대 농식품위 민주당 간사, 3선(17, 18, 19대)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