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 농협중앙회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축산신문 ■일시 : 9월 1일(수) 14시 ■장소 : 농협중앙회 대강당 ■기록·정리 : 신정훈 ■사진 : 김길호 >>지정토론 협동조합 중심 집유일원화로 낙농제도 개선해야 50세 이상 우유소비율 10%대로 향상 노력 절실 ▲좌장 조석진 교수(영남대)=협동조합을 포함해 낙농업계, 정부, 학계 등 대한민국 낙농 성장의 산증인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의 모든 지혜를 모으면 직면하고 있는 FTA 파고를 무난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 ▲김춘경 전무(지리산낙협)=14년 동안 육성우목장을 운영했지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2천675두를 분양해 5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결국 2008년 사업을 포기하고 육우 비육사업으로 전환했다. 육성우목장은 24만평에 81억원을 투자해 송아지 3개월령을 조합원에게 구매해 사육하고 임신 7~9개월에 농가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초기에는 수요가 많아 추첨을 통해 분양할 정도였다. 손실이 많이 나게 된 이유는 사료가격 급등으로 분양원가가 오른 반면에 쿼터제가 도입되면서 찾는 농가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 인근 지역 질병발생으로 이동제한에 걸려 분양을 못하고 육성우목장에서 착유를 해야 되면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농가들은 초유떼기를 판매하기 원하는데 폐사율이 높아 분유떼기를 구매했으며, 우수 후보축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육성우목장사업은 낙농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실익사업 차원서 정부의 대폭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원근 상무(서울우유)=비용절감을 위해 제일 먼저 검정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검정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유가 산정체계는 하위등급에 대한 페널티 강화뿐 아니라 상위등급에 대한 프리미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일본의 우유 생산비가 우리보다 낮은 이유는 824개, 3억5천만평 규모의 공동목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간척지가 낙농인프라로 조성되고 활용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육성우목장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김태섭 부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육성우목장과 낙농단지는 일단 청사진이 좋다. 정부서 수익사업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도사업측면에서 운영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FTA로 인한 수입개방의 최종부담이 쿼터감축이라는 형태로 낙농가에만 전가되어선 안 된다. FTA 대책의 핵심은 농가 피해 최소화다. 따라서 쿼터감축에 대한 대책, 생산 감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은 낙농대책의 기본이다. 협회와 조합장협의회는 최근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로 낙농진흥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요지이다. 이를 전제로 중앙낙농기구서 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생산자들의 협의된 요구사항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김현섭 과장(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경쟁력 확보는 생산비 절감과 소비확대로 접근해야 한다. 생산비 절감 중에서 개량분야를 많이 강조하는데 젖소 능력은 어느 정도 개량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의 산유량이 농가수익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육현실에서 경제수명을 따지기보다 저수태율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검정농가 중 절반이 발정 발견율이 30% 내외다. 이것을 높여야 한다. 미국이 세계 정액시장을 독점하고 27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수정란 수출액만 3억 달러다. 지금 동남아의 정액, 수정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 정액 수출도 젖소개량사업소와 학계 모두 손잡으면 가능하다. 우리나라 시유 소비는 15세 이하 특히 7세 이하서 대부분 소비한다. 1천800만명의 50세 이상 인구가 소비하는 시유는 3.5%에 불과하다. 이들의 우유 소비율을 10%대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세훈 조합장(동진강낙협)=생산비가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여건 때문이다. 올해 벼 대체작목으로 18만평에 옥수수를 심어 현재 수확 중인데 ha당 50톤 정도가 나온다. 경종농가에게 수익을 보장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여야 한다. 현재 500두의 수소 위탁사육을 하고 있다. 분유떼기로 시가보다 25만원을 더 주고 구입해 1년3개월 사육하고 있다. 그 중 13마리가 폐사했다. 조합이 생축장을 가지려면 30~4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능력 암소는 비육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암소비육우는 똑같은 비용을 들여 사육해도 수소보다 마리당 80만원 정도 못 받는다. 손실보전이 필요하다. 지난해 육우군납으로 18억원 적자를 봤다. 암소비육우도 군납하도록 해야 한다. 1995년에 이스라엘 키보스식 협동단지를 도입하기 위해 여섯 농가가 힘을 합쳐 낙농단지를 만들었다. 현재 9톤을 납유하고 있다. 그 당시 시설자금은 지원을 받았지만 운영자금 부족으로 상당한 고생을 했다. 낙농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씨만 뿌릴 것이 아니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 안에서도 조화로운 정책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쌀 수급불균형으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조사료 재배 확대로 경작지 15%만 줄이면 쌀문제는 해결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이 내부적으로 축산과 경종농업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성공 노하우 공유로 비용절감 운동 농가 경영역량 강화위한 노력 절실 ▲김동균 교수(상지대)=한국화된 낙농형태에서 좀 더 본질적인 풀농사를 곁들인 낙농형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낙농경영 형태도 과거 생산 위주서 품질, 친환경을 넘어 복지형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런 시대변화를 담은 낙농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초지 보완으로 비가림 운동장을 택했다. 그러나 문제는 악취와 분뇨관리다. 톱밥은 구하기도 힘들다. 이 문제도 해결과제다. 단계별 사양관리기술도 매우 중요하지만 바닥면의 관리기술이 개선돼야 한다. 젖소가 생활하는 바닥은 생사를 좌우하는 환경이다. 목장의 바닥문제를 근원적으로 검토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과 공기의 품질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적인 판단기준이 전혀 없다. 가축 음용수의 허용한계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낙농단지를 조성하면 유업체로 끌고 가기보다 자체적으로 가공해 브랜드를 갖도록 해야 한다. 조직적인 현장지도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 진정한 토털솔루션센터를 만들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노수현 과장(농식품부 축산경영과)=사람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다. 자본과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성공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비용절감 운동의 기본방안이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해 나가겠다. 암소 숫자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암송아지의 자질을 판단하는 기술도 충분하다. 암소비육도 전문 사양 프로그램을 접목하면 거세우보다 품질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좌장 조석진 교수=2003년 기점으로 축산 생산액이 쌀을 제쳤다. 축산을 위해 휴경 논을 활용해 조사료를 생산해야 한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시키는 정책이 대한민국 식량안보와 관련해 꼭 필요하다. 경영자의 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낙농이다. 낙농은 경영자가 결정해야 하는 하부구조가 너무 많다.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경영능력을 키우는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2014년까지 생산비용 20% 절감 목표는 생산자들의 노력에 따라 달성여부가 갈릴 것이다.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를 자기 목장에 대입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보자. 장시간 토론에 감사드린다. >>청중토론 초지조성 제도·등급판정기준 개선해야 ▲박응규 대표(경기 화성 진주목장)=생산비 절감을 위해선 조사료 생산이 중요하다. 간척지에서 옥수수를 성공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년이 필요하다. 하나의 축협에서 7년 동안 초기 투자 부담을 안고 가긴 너무 어렵다. 정부가 간척지의 조사료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제도를 만들어 지원해야 성공한다. 그래야 낙농단지도 육성우목장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권영방 박사(전 충북대 교수)=인재가 중요하다. 정부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낙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농현장 지도를 하는 컨설턴트들에게 매뉴얼을 만들어 기술수준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지 조성도 정책적으로 접근해 소 사육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순주 대표(전남 광양 덕현농장)=순환농법으로 가야하는데 초지 조성이 너무 어렵다. 10ha 정도 초지 조성을 추진해보니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유실수 재배를 위해선 쉽게 벌목허가를 내주는데 초지는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으라고 한다. 그 용역비가 3천만원이다. 낙농가들이 보다 쉽게 초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박창선 팀장(농협사료 전북지사)=현재 축산물 등급판정기준은 한우의 경우 미경산우나 경산우나 모두 한우암소로 표기한다. 그러나 낙농의 경우 1산 후 착유를 하지 않고 출하해도 젖소로 분류된다. 소비자들에게 젖소는 착유우라는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들은 공판장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육우암소로 표기할 수 있도록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